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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식의 正論직구] 일자리창출 역행하는 국토부장관
강남 집값 상승 우려해 현대차GBC 건립 퇴짜 놓아
2018년 11월 02일 10:09:16 김웅식 기자 212627@hanmail.net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웅식 기자)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때 뉴딜이란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한다. 뉴딜정책 중 하나는 일자리정책이었다. 뉴딜정책 초기 루스벨트는 실업자 구제를 위해 청년들에게 하루 1달러를 주고 나무 심기, 홍수 예방 등의 일을 시킨다. 

단기 일자리는 미봉책에 불과했다. 당시 단기 아르바이트에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데, 일자리창출 효과는 미미했다. 결국 새로운 처방이랄 수 있는 경기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루스벨트는 ‘금주법’을 풀어 맥주 제조와 판매를 활성화하고 연관 산업에 실업자들이 취업하게 해 경제부흥을 이끌었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일자리정책을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 정부가 추진했으면 하는 일자리창출 방안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규제를 철폐해서라도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서울 삼성동 현대차 신사옥(GBC) 프로젝트가 국토부장관과 여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이르렀다. 서울시 교통·환경·안전 영향평가는 이미 통과했지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고 있다. 반대 이유는 GBC가 건립되면 수그러드는 강남 집값이 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투기세력을 몰아내고 집값을 잡아 서민주거 안정에 집중해야 하는 건 맞지만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GBC 건립을 막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라는 비판을 쏟아낸다. 

실업자 102만 명 시대에 정부의 정책은 일자리창출에 역행하고 있다. 지금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억지로라도 만들어 일자리창출과 연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가 솔깃해진다. 현대차는 4년이 지나도록 GBC 건립의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왠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기업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잠실의 롯데월드타워 건립 과정을 되돌아보면 대규모 프로젝트가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다. 롯데월드타워는 준공되기까지 5년3개월이 걸렸는데, 하루 평균 3500여 명의 인원이 투입돼 연인원 500만 명 이상이 고용됐다. 건설단계에서만 4조4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있었다. 현대차는 GBC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265조원,고용창출은 12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 집무실에 고용 전광판을 설치해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취업률 제고’를 국정1호 과제로 삼을 만큼 일자리창출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현재의 고용 지표는 비관적이다. 어떤 야당 대표의 말처럼 ‘일자리 마이너스 사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연말까지 만들겠다며 내놓은 단기 일자리의 내용을 보면 ‘맞춤형 일자리’란 표현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는 대부분 공공근로 성격의 단순 노무다. 서류 복사, 대학교 빈 강의실 소등하기 등 일일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가 수천 개 포함돼 있다. 그러기에 이번 일자리정책은 고용참사를 ‘단기 알바’로 때우는 데 불과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 

그 옛날 대공황을 극복하려 애썼던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부흥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청년들에게 준 하루 1달러짜리 단기 공공근로가 아니라 규제를 철폐해서 만든 기업의 수많은 일자리였다. 

오늘의 우리 경제 상황은 어둡다. 투자는 줄고 수출 증대는 미미하다. 정부는 단기 일자리 같은 대증요법만 찾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봉적인 일자리 정책으로는 안 되며 기업이 제대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정책 대전환’을 해야 지금의 고용참사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담당업무 : 산업부 소속으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2004년 <시사문단> 수필 신인상
좌우명 : 안 되면 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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