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③이규희] '부동산 정책 리포트' 발표로 다주택자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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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인물③이규희] '부동산 정책 리포트' 발표로 다주택자 견제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8.11.03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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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다주택자 규제’를 국정과제 1순위 삼아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충남천안갑)은 ‘부동산 정책’을 2018년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주요점검사항으로 삼았다. 국정감사 기간동안 5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다주택자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뉴시스

지난 6·13 재보선을 통해 원내에 입성한 초선의원들은 모두 11명이다. 이들이 국회 입성 약 4개월 만에 실시된 첫 국정감사에서의 활약상을 <시사오늘>이 살펴봤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충남천안갑)은 ‘부동산 정책’을 2018년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주요점검사항으로 삼았다. 국정감사 기간동안 5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다주택자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달 7일엔 첫번째 리포트를 내고, 박근혜 정부 4년간 아파트 1채 소유자에 비해 3채 이상 소유자는 7배, 5채 이상 소유자는 4배나 빠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달 9일엔 지난 2012년 ~ 2016년 4년 간 수도권·광역시·자치시도 등 3개 지역의 3주택자 증가율이 다른 도 지역에 비해 60배나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14일엔 지방에선 서울로, 서울에선 강남3구의 집을 매입하는 경향성을 설명하면서 부동산폭등의 편중성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달 21일엔 네 번째 부동산 정책 리포트를 내고 지난 2012년 ~ 2016년 4년 간 신규주택 156만채 중 40%에 달하는 63만채를 유주택자가 사들였고, 2016년 서울은 신규주택 5만2천채 중 약 86%인 4만4천채를 유주택자가 싹쓸이했음을 폭로했다. 이러한 현황이 매년 수십만 채씩 주택이 공급돼도 자가점유비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리포트는 지난 달 29일 나온 것으로, 이 의원은 연령대별 주택 상위 10명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이 의원은 이 다섯 개의 부동산 관련 이슈를 리포트 형식으로 낸 뒤, 같은 날 "이상 5건의 리포트는 모두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가히 ‘다주택자 망국론’으로 부를 만큼 부동산 특히 주택 폭등의 광풍에 싸여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며 "‘다주택자 규제’를 국정과제 1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민간 매입 임대 주택’ 조항(제2조 3호)은 삭제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여 향후 부동산 관련 입법 활동을 예고했다.

이규희 의원실의 관계자는 지난 30일 "이규희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의 핵심 주제를 부동산 문제로 봤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세밀히 분석해서 국정감사의 핵심 질의로 준비했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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