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증시는 선행지표다. 코스피·코스닥 지수 급락은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

주식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됐다. 정부가 10년 만에 증시 부양책을 꺼내 들었지만 주가 폭락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후 주가가 하락세로 반전하는 역(逆)현상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지금의 정부가 두렵다.” 증시가 연일 폭락하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댓글들이다. 정책 신뢰도에 대한 국민적 '구멍'이 뚜렷하다.

정책 헛발질은 곳곳에서 심각하다. 오늘의 '한국경제 위기론'에서 단기적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반전시킬 호재가 없다는 사실이다.

비상등이 켜진 한국 경제_. 코스피 2000 붕괴를 계기로 文정부의 경제정책 오류와 개혁방향을 점검한다.

정부발(發) 정책 리스크

금융당국은 2,000선 방어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증시안정을 위해 5천억 원을 조성한다고 발표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 중심으로 펀드를 조성해 주식을 사들인다는 것이었으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달 들어 외국인 순매도가 5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5천억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도 의문이었다.

긴급 대책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강조했지만, 참으로 공허한 이야기요, 안이한 인식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전 “펀더멘털은 문제없다”며 되뇌던 정부를 국민이 다시 기억할 정도다.

주가 폭락은 소비심리를 짓누르고 이는 다시 소득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걱정스러운 사태다.

증시를 안정시키려면 주가 회복을 막는 정부발(發) 정책 리스크부터 없애야 한다. 증시 정책 뿐 아니라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정책차질 타성이 빚은 한국경제의 짙은 암영(暗影)을 거둬내지 않고선 '경제위기' 극복의 희망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한국증시 '하락률' 비상

지난 29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2,000선은 무너지고 말았다. 개인이 5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고, 외국인의 매도우위도 심했다. 코스피지수는 10월 들어서만 15%나 빠졌다.

한국 증시 상황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나쁘다. 이달 들어 세계 주요 지수 중에서 하락률이 가장 컸다. 세계 주요 30개 증시 중 하락률 1·3위였다. 심지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아르헨티나(-12.23%)보다 하락률이 높다.

주가 하락이 글로벌 흐름이긴 하다. 미 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 분쟁 여파 탓이다. 그러나 한국이 유독 심한 것은 분명 비정상이다.

외국인이 4조5000여억 원을 순매도하는 ‘셀 코리아’가 이어진 것도 그렇다.

현대자동차·아모레퍼시픽 등 우량기업의 잇단 실적 쇼크는 외국인 이탈을 더 키웠다. 투자할 만한 한국 기업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증시가 유난히 부진한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졌다는 뜻이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9년 만의 최저로 내려앉았다. 산업 생산과 기업 투자가 감소하고 일자리 사정은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이다.

주력 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은 보이지 않는다.

혁신을 방해하는 노조 권력은 더 막강해지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는 요지부동이다. 세금 만능의 정치 포퓰리즘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와중에 대통령은 북한 외엔 큰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다. 경제에 대해서는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을 잘해야 한다"는 말만 되뇐다.

이런 정부에서 오래전에나 보던, 빗나간 증시 부양책이 나온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한국 증시의 침체가 심한 것은 이런 문제점들이 반영된 결과다. '문재인 경제'의 실력이 이 정도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최근 주가 급락은 일차적으로 대외 변수의 영향이 크다.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세계 증시가 동반 하락하고 있다.

지난 29일에도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떨어졌다. 문제는 국내 증시의 하락 속도가 유독 가파르다는 점이다. 10월 들어 29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14.8%와 23.4% 내렸다. 무역전쟁의 당사국인 중국 상하이지수(-9.9%)보다 하락 폭이 훨씬 크다.

전문가들은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데다 국내 경기가 점점 둔화되고 있어 당분간 증시가 약세장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책 대응력' 경보

'정책 헛발질'이 무엇보다 문제다. 정부는 곳곳에서 대응력 경보음이 울리고 있는 와중에도 문제의 본질을 보려 하지 않고 미봉책을 내놓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혁신과 창의를 북돋는 정책은 기득권의 밥그릇 지켜주는 일에 밀려나고 있고, 세금을 퍼붓는 공공부문 ‘단기 알바’ 짜내기에 황금 같은 시간과 국고를 허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지금 ‘퍼펙트 스톰’이 닥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고용대책에 있어서도 정부는 규제 완화 같은 핵심 내용은 모두 빠진 채 단기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만 나열한 단기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다.

이제 '문재인 경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가리킨다.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며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주말 출입기자단 산행에서는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기반의 현 정책 기조를 계속 강행할 뜻을 비쳤다. 지금 국민은 연일 경제 걱정에 속이 타는데 청와대와 정부는 참 한가한 분위기다.

이러니 내놓는 증시처방이라곤 28년 전 처절하게 실패한 ‘증권안정기금’의 부활이나 노골적인 기관 총동원령 등 시대착오적인 조치들뿐이지 않은가. 지금은 경제위기나 불안 심리보다 믿고 따를 리더십 부재가 더 문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돈을 풀어 추락하는 증시를 부양하겠다며 밝힌 내용도 마찬가지 경우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기초체력이 튼튼하므로 한국 증시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엉뚱한 말을 늘어놓았다. 시장은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주가는 금융대책이 나온 뒤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수직으로 추락했다. 금융시장이 정부의 말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보여줬다.

'97 외환위기후 최악

경제지표상으로도 한국경제의 위기 조짐은 뚜렷하다.

한국의 투자 및 고용 지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수출의 버팀목인 반도체 업황 전망마저 나빠지고 있다. IMF 등 국내외 경제기관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배경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신흥국 금융위기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올 경제성장률을 2.7%로 낮췄으나, 이마저 달성이 힘겹다. 현대차·기아차 3분기 영업이익률이 1% 안팎으로 떨어질 만큼 주력 제조업은 주저앉고 있다. 공유경제 등 신산업에서도 혁신기업들이 설 땅은 없다. 현재·미래의 성장 여력이 소진해가는 한국에 희망을 갖긴 어렵다.

OECD가 지난 28일 발표한 올해 8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을 새삼 깨우치게 만든다. 지금 한국경제는 경기 둔화 정도가 아닌 하강 그 자체임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17개월째 전월 대비로 하락하는데다가 올 4월부터는 아예 100 아래로 떨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추락중이다. IMF 외환위기의 여파에 시달리던 당시(20개월)에 버금가는 긴 내림세다.

한국의 경제는 수출로 간신히 버티는 위태로운 모습이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6%에 머물렀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달에 4만5천 명에 그쳤다.

문제는 내년도 경제가 올해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일부 민간 연구기관은 2.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선행지표에 해당하는 주가의 하락도 내년 경제 상황을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은 9년 만의 최저로 내려앉았다. 산업 생산과 기업 투자가 감소하고 일자리 사정은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이다.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중 무역 분쟁의 악조건 속에서 자동차 산업은 흔들리고 있고, 반도체는 변곡점이 가까워졌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더 큰 위기는 이런 상황을 타개할 만한 산업 정책을 제대로 찾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주력산업 침몰 징후

부문별 상황은 이를 더욱 잘 보여준다.

자동차 등 주력 산업 붕괴 조짐, 멈출 줄 모르는 투자 감소세, 심상치 않은 수출, 자산시장 불안 등 총체적 위기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설비투자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투자 부진이 내수와 고용을 압박해 체감 경기를 싸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어두운 구름은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다. 성장을 이끌어 온 핵심 주력 산업의 하나인 자동차의 몰락 징후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현대차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4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아차는 영업이익률이 0.8%에 불과했으며 쌍용차는 지난해보다 영업손실 규모가 더 커졌다. 부품업체는 절반 가까이 영업적자라고 한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셈이다.수년째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은 더 심각하다. 현대중공업은 올 2분기까지 3분기째 적자이고, 삼성중공업은 2분기에 적자로 돌아서는 등 여전히 신음 중이다.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해온 반도체도 3분기를 정점으로 실적이 둔화할 것이라고 한다. 설비투자는 3월 이후 7개월째 감소세로 투자 부진은 고용 대란과 경기 하강의 주요인이다.

제조업 전반에 적신호가 켜진 형국이다. 주력 산업이 흔들리고 투자 감소가 6개월째 이어지면서 성장률은 2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국제유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세계 및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춰 잡고 있다. 수출 호조의 주역인 반도체 경기도 하강 조짐이다. 수출로 버티는 성장에서 벗어나 내수ㆍ서비스업을 키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인적쇄신으로 넘어야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꿀 근본 대책부터 고민해야 한다.

똑같은 대외 환경에서 국내 증시가 외국 증시보다 유독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부터 따져봐야 한다. 한국은행은 올해 두 번이나 성장률 전망을 낮춘 끝에 2.7% 성장을 예측했지만 이마저도 버거운 상황이다.

내수 및 고용 비중이 큰 건설경기도 살려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건설경기를 단기 부양책으로 활용하면서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부작용이 컸던 건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배경이긴 하나 건설 투자가 위축되면 고용 악화 등 경제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도심 재생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생활SOC 투자를 늘리는 등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정부 경제팀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팀은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실리보다 명분에 치우친 데다 내부 불협화음까지 불거져 정책 균열 양상마저 드러냈다. 위기의식은 보이지 않는다. 난국을 돌파할 만한 정책 역량을 보여주지 못할 뿐 아니라 되레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제라도 경제팀에 책임을 묻고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기조를 주도해온 청와대 경제참모들의 책임이 크다.

이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경제정책의 큰 그림을 바꿔나가면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개혁 등 시급한 과제를 서둘러 추진할 수 있다. 경제팀과 경제정책 기조를 당장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의제로 삼아야 한다. 인사와 정책 틀의 전면 쇄신을 하루라도 빨리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한국경제의 위기론을 인정해야 할 때다. 위기다 아니다 논쟁을 벌일 때는 지났다. 체질개선 성장통 운운할 때는 더욱 아니다. 정책변화가 시급하다. 내년 경제를 생각하면 이미 늦었다. 인적쇄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위기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판을 다시 짜야 함은 물론이다.

경제 위기에서 여야 간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대우하고 적극 소통하면서 타협해야 한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해야 할 의미는 여야 공통의 의무라는 점에서 여야가 경제 살리기에 힘을 합치길 바란다.

역대정권 실패 교훈

역대정권들의 경제정책 실패 사례는 '오늘'에 더욱 살아있는 교훈을 던진다.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도 오늘의 文정부와 비슷하게 성장보다 분배와 균형에 초점을 둔 경제정책을 폈지만, '분배 부문'의 상황을 결코 개선시키지 못했다.

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소득배율(所得倍率)이 점점 높아지는 등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빈부격차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등 사회 각 부문의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당시 중앙리서치가 실시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지지도 조사'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빈부격차 해소,부동산,균형발전보다 '경제활성화(43.7%)'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은 분배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이 시급한 과제였다는 점을 요즘처럼 잘 보여줬다.

또 국민들의 92%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응답한 점은 경제정책 실패를 압축적으로 나타냈다.

이 조사결과의 특징 중 하나는 정치적으로 노무현정부 지지도가 가장 높았던 20대의 경제 위기의식이 오히려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당시 8% 안팍의 청년실업률이 보여주었듯, 젊은층이 당장 시급한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 뿐 아니다. 박근혜정부도 반면교사다. 허장성세였다.

박 전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 전국 17개 도시에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세웠고, 2014년 봄에는 청와대에서 규제완화 끝장토론을 7시간 넘게 벌인적도 있었지만 역시 말잔치로 끝났다. 한국은 규제공화국이란 오명을 결코 벗어나지 못했다. 지금도 과거 정권들의 실패사례를 적극적으로 참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책기조 大전환을

증시는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규제완화의 속도를 높여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하고, 기업도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우리 경제의 기초는 신흥국에 비교하면 안정적이지만, 경기 둔화를 알리는 신호가 빨간불을 켜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예민하게 반응해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

투자하고 싶은 나라가 되는 것이 근본책이다. 친노동·반기업 정책은 기업과 시장 활력을 위축시켜 성장을 후퇴시켰고, 증시 추락도 부추긴다. 규제·노동 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증시도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온통 빨간불이 들어온 경제 분야 난제들이다.

‘글로벌 통상전쟁’이라는 회오리와 주력 산업 동반 부진, 고용 대란, 최저임금 쇼크 등 국내외 이슈와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집권 2년차’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이웃 아베 정부의 적극적 규제 완화로 활기를 되찾은 일본에선 유능한 청년들이 고시 대신 민간 기업으로 몰리고 있다. 어느새 뒤바뀐 한일 양국의 대조적 현실이 던지는 메시지를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현재 우리 경제는 한마디로 구조적 위기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아야 할 행정부와 국회는 여론에 편승해 설익고 편향된 정책을 남발하는 경향이 짙다. 경제난을 타개하고 경제활성화 드라이브를 재발진 시키기위한 경제팀의 인적 쇄신과 정책기조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이병도는…

1952년 경남 진양에서 출생했고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후 1981년 연합뉴스로 자리를 옮겨 정치부 야당출입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 <6공해제>, <97년 대선 최후의 승자는>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