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여야정협의체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정의당은 반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협의체 회의 종료 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등 보완 입법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또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 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의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고도 했다. 다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규제혁신 추진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며,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시켰다.
이뿐만 아니라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 지방분권·지역활력 제고에도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으며, 상법 등의 개정을 통해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선거연령 인하·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불법 촬영 유포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사건과 관련한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남북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회동 후 “오늘 이 자리가 고맙다.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며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씩은 모이는 걸 제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논의할 게 생기면 중간에라도 만나자는 게 내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분기에 한 번씩 만나겠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2월에 2차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여야 5당 대표,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편 합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5일 ‘초월회’ 회동을 갖고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편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낮 국회 사랑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 오찬모임 초월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병준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가 이제 가동되니까 연말까지 가능한 한 안(案)을 한번 내보자는 정도”라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선거법 개정을 가능한 한 12월 말에 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며 “진지하게 의논했고, 아까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 했다시피 연동형 비례제에 우리가 동의한다 했지 않나. 내용은 어떻든지 진전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정동영 대표도 “가능한 한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의 알맹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2019년도 정부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고, ‘윤창호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남북 국회회담 성사를 전제로 한 6자회담 참가국(남·북·미·일·중·러) 국회 회담 및 국회의장과 5당 대표의 미국 의회 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법제사법위원회 운영개선, 상임위 소위원회 활성화 및 청원제도 개선 등의 국회 혁신과 개혁에도 여야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