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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美중간선거 결과…대북 정책 전망은?
전문가들 ˝크게 바뀌지 않겠지만 대북강경 선회할 수도˝
2018년 11월 07일 17:16:44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개표 결과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주당은 8년 만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해 2020년까지 의회 대립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중간선거 결과를 알 수 있는 7일 북미고위급회담이 연기되면서 우리나라는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욱 주목하고 있다.ⓒAP/뉴시스

7일 정치오늘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대북 정책 전망’ ‘북미고위급회담 연기’ 등이다.

美중간선거 결과, 공화당 상원 vs 민주당 하원 승리
의회 대립 전망, 트럼프 대북 정책 제약 가능성 커
“대북관용정책에서 대북강경정책으로 선회할 수도 있어”

2018 미국 중간선거 중간 결과 윤곽은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승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계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CNN 등 외신은 보도했다. 공화당은 최소 51석에서 최대 54석까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은 다수당이 되려면 23석을 가져와야 했는데 이미 이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해 8년만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고 전했다.

지역별로 보면 공화당은 인디애나와 미주리 주 등 세 곳에서 민주당 의석을 빼앗아 오면서 다수당 자리를 지켰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하원선거에서 워싱턴DC, 마이애미, 디트로이트, 덴버, 필라델피아, 뉴저지 등 주로 도시 외곽 지역에 선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화당은 상원을, 민주당은 하원에서 각각 승리하면서 2020년 대선까지 의회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반도 문제 및 대북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심은 컸다.

향후 대북정책 전망 관련 전문가들은 정책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적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대북강경노선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YTN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어떠한 성적을 거뒀든 상관없이 기본적인 정책은 유지될 거다. 민주당도 기본적인 이 추세의 흐름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공화당, 민주당 양 진영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뀐 부분에 주목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보통 미국의 민주당은 외교 문제에서 대화를 우선한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힘의 우위를 통한 제재였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대화를 우선하고 민주당에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포함한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한 시간은 상관없다,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라며 “즉 결국 제재와 압박이 통하고 있고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 편이라는 그런 판단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비핵화 협상은 매우 성공적인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정책을 바꿔야 할 이유가 없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하원을 민주당에 뺏겼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피곤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지속적으로 성과가 없다라는 판단이 확산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북 관용정책에서 강경적인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는 것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도 “사실상 공화당이나 아니면 민주당이나 대북정책 측면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 다만 하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감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제악 조건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북미회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소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중요한 톱다운 방식이었다”며 “그러나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기에는 정치적 장애물이 많이 생긴 셈”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김영철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
구체적 일정 연기 설명 없어 궁금증 커져
靑 “북미 정상회담 무산으로 어어진 것 아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 북미고위급회담이 8일 미국 뉴욕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연기됐다.

7일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미고위급회담 일정을 알렸다. 당시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행 진전에 대해 논의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7일) 회담이 연기됐다고 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구체적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서로의 일정이 허락될 때 회담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라고만 해 향후 이어질 북미정상회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등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무산된 것이 아니다”며 북미정상회담 등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봤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회담 연기가 북미 정상회담 무산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동력을 상실했다거나 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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