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3 화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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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인터뷰] 심기준 ˝공시생만 50만…全공기업 고용세습 싹 다 조사해야˝
심기준 국회의원
서울교통공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발본색원해야
자영업계 직격탄, 최저임금 인상 탓만은 아닐 터
노동의 유연성, 사회안전망부터 갖추는 게 관건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MB때 무력화시켜
강원도 살길은 북방경제, 남북경협 절박하고 절실
2018년 11월 08일 09:40:10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최근 소신파로 주목받는 정치인들이 있다. 2018 국정감사 기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안티 층이 형성될 것을 알면서도 사립교사유치원 비리를 폭로했다. 차기 총선 표를 염려했다면 감히 결단하기 어려운 용기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도 마찬가지다. 진보성향이 짙은 호남 지역구 의원임에도 노동 유연성을 재차 강조해왔다. 사회적 대타협의 노동개혁, 구조 개혁을 여러 번 호소했다. 사실상 세계는 저성장 해법으로 노동유연성 강화 추세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핵심 지지층인 친노조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일 때가 있다. 포용성장의 한 축인 혁신성장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김 의원처럼 자신의 지지층에 반하는 발언을 하기란 쉬운 게 아니다.

소신과 용기 있는 발언.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도 그런 경우였다. “공시생만 50만 명이다.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고 좌절시켰다….”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관련 노조간부 연관 의혹이 있다는 것에 심 의원은 개탄했다. 강원랜드 비리도 그렇지만 서울교통공사 또한 단 하나라도 사실인 것이 밝혀지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모든 공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한 줌 의혹도 남기지 않고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내 일각에서 “가짜뉴스”, “정치공세”라고 일축한 것과 다른 행보였다.

때문에 이 같은 소신은 표로써 지켜줘야 한다는 전문가의 강조도 새삼 기억됐다. 최근 만난 송문희 고려대 정치리더십센터 연구교수는 “우리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소신을 발휘하는 정치인들이 낙선되지 않고 당선 될 때 제2, 제3의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안 그러면 용기를 낼 정치인은 갈수록 나오기 어렵다"고 했다.

국정감사 평가부터 부동산 양극화 해법, 고용세습 작심발언 등 심 의원과의 인터뷰는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 심기준 의원은 공시생들이 오십만이라 강원랜드 비리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등 고용세습 문제는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심 의원은 서울시교통공사 고용세습 등은 철저히 좃사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것보다 청년들한테 희망을 뺏고 청년들한테 좌절감을 주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공기업마다 전수조사를 싹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시사오늘

다음은 일문일답

국감, 오랜만에 박용진 같은 스타 나와
여당이지만 전투적 체질 어디가지 않아
이해당사자 심재철, 기재위서 빠졌어야
北모르는 통계청, 방북단 포함돼야 옳아

- 국정감사가 종료됐다. 여야 공방전이 국감 파행을 낳기도 했다. 정쟁의 한계를 못 벗어났다는 지적도 있다.

“여야 간 공방으로 인해 올해 국감이 정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이번 국정감사는 '핫' 했다. 박용진 의원이 폭로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랜만에 스타도 탄생했다. 공교롭게도 야당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여당임에도 체질적으로 전투적인 부문이 국정감사를 통해 잘 발현됐다. 반면 야당은 오히려 날카롭게 문제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 하지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둘러싼 기재위 국감은 대립 면에서 정쟁이 심화된 모습이었다.

“심재철 의원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재위에서 제외됐어야 됐다. 다른 상임위로 보임을 했어야 됐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상 수감기관과 피감기관 간 고소고발이 있는 것도 처음이다. 또 고소고발 이해당사자들이 한 국감 현장에 있는 자체도 잘못됐다. 국회법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재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상임위에서 의결하든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했다. 원래 자유한국당가 심재철 의원 본인이 판단했어야 할 문제다.

과거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 있을 때 국정원 조사특위 위원회가 구성된 적이 있다. 우리는 진선미 의원과 김현 의원을 특위에 참석시키려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두 의원은 (사건)현장에 있었다며 특위를 할 수 없다고 문제제기했다. 결국 스스로 빠져줬다. 그런데 하물며 심 의원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아닌가. 게다가  피감기관을 상대로 상당히 고압적이었고, 자신한테 유리하게끔 답변을 강요했다.”

   
▲ 심기준 의원은 스스로에게 점수를 준다면 80점을 주고 싶다고 했다. 그는 올해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을 오롯이 평가하는 첫 국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집권여당 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 대해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시사오늘

- 통계청 국감에서 남북화해 무드에도 북한 통계는 여전히 깜깜하다고 지적한 것이 인상에 남았다. 실제 북한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가 궁금했다.

“작년부터 제안했다. 저도 잘 모르지만 통계청은 진짜 모른다는 것이 문제다. 북한 통계에 대해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다. 북한 통계를 100가지로 나눈다면, 실질적으로 통계청이 하는 것은 대여섯 가지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진 UN기구나 국정원, 외교부 등을 통해 얻은 자료에 기댈 뿐이다.

남북교류와 북방경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려면 북한 통계가 중요하다. 통계청이 이를 잘 반영해줘야 성공적인 정책 수립도 되는 거다. 예로 북한에 희귀광물 자원이 많다고 한다. 그럼 얼마큼이냐. 아무도 모르는 거다. 나중에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려면 정확한 통계수치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10·4 남북정상회담 때도 통계청이 함께 갔어야 했다. 그런데 방북한 적이 이제껏 한 번도 없다. 이제라도 직접 가서 남북한 간 통계 교류와 협조를 통해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북한 전담 통계 인력뿐 아니라 실질적 업무도 늘어야 한다. 예산도 확충돼야 한다.”

- 어떻게 하다 북한 통계에 관심이 생긴 건가.

“강원도 때문이다. 제가 있는 강원도는 남북문제에 따라 미래가 좌우된다. 혹시 강원도가 남강원도, 북강원도 돼있는 걸 아는가. 유일하게 남강원, 북강원 인구통계를 본 사람이 저 일거다. 우리가 155만 명이 넘는다. 근데 북쪽도 150만 명가량이다. 신기하게 남북 강원 인구수가 비슷한 거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아는 사람이 없더라. 북강원 인구가 그렇게 많았나. 다들 놀란다.”

- 국감 총평 관련 스스로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고 싶나.

“80점주고 싶다. 주세체계의 종량세 전환, 50만 공시생이 고시원에서 벗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 기내면세점 제도 개선의 필요성, 실시설계 기술 제안 입찰의 문제점 등을 진단했다. 각 기관별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다만 시간제약으로 준비한 정책 질의를 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어찌됐든 올해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을 오롯이 평가하는 첫 국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가 본다. 집권여당 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 대해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

   
여야 간 공방으로 인해 올해 국감이 정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세체계의 종량세 전환, 50만 공시생이 고시원에서 벗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 기내면세점 제도 개선의 필요성, 실시설계 기술 제안 입찰의 문제점 등을 진단하며 각 기관별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다만 시간제약으로 준비한 정책 질의를 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했다.ⓒ시사오늘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 전체인양 몰아가
朴정권 최경환도 중산층 소득 높이려 해…
임금주도정책 나라보면 자영업 비율10~15%
우리는 자영업 규모 팽창․과다경쟁 돼 있어

-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그렇지만 김동연 부총리가 물러나고, 장하성 실장 교체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사실상 현 정부 경제 정책 실책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것인 양 잘못 변질돼서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이 모두 망가졌다는 식으로 한쪽만 보도됐다. 그렇게 몰아간 측면이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가 하면 또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최저임금 또한 소득주도성장의 한 부분이기에 급격한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한다. 그렇지만 자영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원인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으로만 볼 수 있는가. 이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 규모가 570만 정도 된다. 이중 직원을 고용해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20%도 안 된다. 80%가량은 ‘나 홀로 자영업’에 속한다. 또 가족 중심의 자영업 형태가 많다. 본질적으로 보면 구조조정이 필요할 정도로 자영업 규모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

하다못해 과거엔 편의점 거리제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한 번은 닭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닭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세계 10위였다. 그런데 치킨 집수는 세계 1위다. 이 정도로 자영업계가 팽창되고 과당경쟁이 돼있다.

현재 경제지표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여러 우려가 나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할 정책이다. 사회 양극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거다. 어느 날 하늘에서 문재인 정부 때 뚝 떨어진 정책도 아니다. 꾸준히 있어온 거고 지향해나가야 될 정책 방향인 거다. 박근혜 정부 때도 최경환 장관이 중산층 소득을 높여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 세부적으로 부족하거나 놓친 것이 있다면 보완해나가면 된다.”

-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나.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함께 병행할 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또 가계의 주거 의료 교육 통신비 등의 절감을 통한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의 본질적 방향을 좀 더 알리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나가는 부분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시장임금을 올리는 것과 함께 생활비를 낮추고 노동 복지 정책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려나가야 한다. 소득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함께 진행돼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규제완화와 함께 양질의 인적자본 육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 나갈 때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기업 활동이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 물론 저성장 양극화 산업구조 변화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 그런데 용어상 소득주도성장은 엄밀히 말하면 분배 정책인데 명칭을 소득주도분배가 아닌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해 경제정책 면에서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상 용어상으로 보면 임금주도성장이 정확한 표현이다. 세계적으로도 임금주도성장으로 통용된다. 소득주도성장 용어가 학자들 사이에서 불리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용어를 쓰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임금주도성장을 쓴 나라를 보면 자영업 비율이 10~15%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말 한대로 우리는 자영업 비중이 많다. 때문에 근로자 임금만 갖고는 안 되고 자영업 소득을 높여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

   
심기준 의원은 역대 경제부처 수장의 임기는 평균 1년1개월이라고 했다. 김동연 장하성 두 인사 모두 역대경제부처 수장의 평균 임기를 넘긴 상태다. 교체관련 공식적 논의나 내용은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교체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방향과 체질개선을 위한 지혜를 모아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시사오늘

김동연·장하성, 역대경제수장 평균 임기 넘어
노동의 유연성,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지만…
사회안전망 갖춰야 수용 가능성 커질 듯
현대차 노사 대탑협 광주형 일자리 성공해야 

- ‘김동연-장하성 투톱 체제’가 교체돼야 한다고 보나.

“역대 경제부처 수장의 임기는 평균 1년1개월이다. 두 분 모두 역대경제부처 수장의 평균 임기를 넘긴 상태긴 하다. 당장의 경제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누군가는 경제수장을 바꿔서라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은 있다. 하지만 교체관련 공식적 논의나 내용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안다. 교체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방향과 체질개선을 위한 지혜를 모아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기업들의 투자를 높이고 경제가 살려면 규제개혁, 노동의 유연성은 필수라는 제언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과연 지지기반인 노조의 반대를 무릎 쓸 수 있을지를 놓고 회의적인 시각도 전해진다. 어떻게 보나.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다. 그러나 혁신성장을 추진하려면, 일단 규제개혁을 가장 먼저 얘기해야 한다. 야당도 소득주도성장은 안 되지만 혁신성장은 적극적으로 장려하려 하고, 정책을 제대로 잡아서 키워나가야 된다고들 한다. 또 노동의 유연성도 일면 필요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규제 문제나 노동의 유연성이란 얘기를 쉽게 꺼내기는 일면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규제샌드박스도 그 일환이고, 노동의 유연성도 마찬가지다.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현대자동차와 시, 노동계의 대타협이 요구되는)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어찌됐든 노동의 안전망. 사회안전망 등이 제대로 갖춰져야 노동의 유연성도 수용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형 복지정책과 임금을 조정해 갈등을 해결하는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돼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강원랜드․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청년 희망 뺏어
전수조사 싹하고 사실로 밝혀지면 엄벌에 처해야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MB때 무력화시켜
부동산 양극화 심화, 9·13대책 후 안정화 전망돼 

 
-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등 신고용세습 문제가 터지면서 한 청년대표는 여당과 서울시가 가짜뉴스다, 정치공세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하지만 과거 한국당의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비판했듯 이번 건도 깨끗하게 털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공시 생들이 자그마치 50만 명이다. 그런데 고용세습 문제라. 취업문제가 이렇게나 심각한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도 그렇고 서울교통공사 의혹 건도 그렇고, 청년들의 희망을 뺏는 것밖에 안 된다. 완전히 절망감을 주는 거다. 서울시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건이 100여 명이라고 나왔다. 거기에는 노조 간부들도 있었다. 이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만일 하나라도 밝혀지는 것이 있다면 정말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 청년들한테 희망을 뺏고 좌절감을 주는 건 있을 수 없다. 전수조사 싹 해야 한다. 공기업마다 다 해야 한다. 모조리 골라내 발본색원해야 한다.”

- 부동산 문제가 갈수록 양극화되는 것 같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 면에서 고개를 갸웃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것은 8·2부동산대책 때문에 그렇다. 임대소득자 등록을 하면 거래 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줘버렸다. 임대소득자 몇 백억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0원이 되는 발표가 돼 버린 거다. 이 때문에 너도나도 취득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하지만 9·13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올리고 대출은 묶어 안정화 될 거로 본다.”

   
심기준 의원은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함께 병행할 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가계의 주거 의료 교육 통신비 등의 절감을 통한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함. 소득주도성장의 본질적 방향을 좀 더 알리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나가는 부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시사오늘

-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오히려 서민들을 힘들게 할 거라는 지적도 있다.

“실수요자는 관계가 없다.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 서민들이 자기 집 한 채 마련하는 건 대출 등에서 크게 변한 건 없다. 문제는 다주택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집을 올려놓고 거래를 안 시켰던 거다. 그러다 똘똘한 한 채 해서 수도권 강남 이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방은 집값이 폭락하는데 상대적으로 강남 쪽은 자고나면 1~2억씩 올랐다. 수도권에서도 집을 살수가 없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상실감 자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유세 등 세금을 강하게 물리게 하면 재산상 손해가 되고 굉장히 불편해진다. 어떻게 해서든 묶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잡히지가 않는다.”

- 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부동산은 규제할수록 튀어 오른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를 했지 않나. 근데 이 종부세를 이명박 정부 때 거의 무력화 시켰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의 최경환 장관 때 금리를 연속 다섯 번 내리는 등 초저금리 정책을 폈다. 시중에 돈이 쌓이면서 대출이 풀려나간 거 아닌가. 그렇게 돌아다닌 게 1100조다. 이 경우 경제가 선순환 되면 증시나 기업이나 자금이 흘러갈 수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돈이 갈 데 없으니 부동산으로 가는 거다. 일단은 집값을 잡고 정부가 이 돈을 회수해야 한다.”

   
▲ 심기준 의원은 혁신성장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규제완화와 함께 양질의 인적자본 육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 나갈 때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기업활동이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시사오늘

노무현, 기득권 깨는데 온몸 던져 싸워 
文 소신 강하고 포용적 리더십 뛰어나
강원도, 북방경제 열리면 중심지 될 것
평창올림픽 사후활용, 정부도 머리 맞대야 

- 노무현 대통령 선거캠프부터 노무현 재단, 그리고 강원도당위원장 등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노 전 대통령인가.  

“그렇다. 노 전 대통령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기득권을 하나씩 하나씩 깨나가는 데 온몸을 던져 싸웠던 분이다. 그런 부분 때문에 때로는 본인이 다치기도 했다. 하지만 두려워 않고 자신을 많이 내던지셨다. 지역 구도를 타파하고자 끝없이 싸워나갔고 권력을 분배하고자 중앙집권과 싸워나갔다. 그 가치들을 우리가 제대로 실현하고 터를 닦아나갔어야 했는데, 오히려 닫혀버리고 만 시간도 있었다. 지난 10년간 민주주의가 후퇴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촛불로 인해 다시 일어 난거다. 우리 사회 부조리한 것들에 대한 저항의 힘이 모아졌다. 촛불정신을 통해 다시 살아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거다.”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소신이 굉장히 강한 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분이지 않나. 현실적으로 권력을 잡게 되면 아무래도 국정능력 및 평가 등에서 뛰어넘고 싶은 마음도 들 수도 있건만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의 가치를 잘 계승하면서 더 큰 강을 만드는 분이다. 강한 소신으로 초심을 잃지 않기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한다. 본인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고 포용하는 리더십. 그 덕목이 참으로 훌륭한 분이다.”

- 청와대 관련, 임종석 비서실장이 최근 자기 정치한다는 비판을 야당으로부터 많이 받고 있다. 임 실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당내 우려도 일부 있는 듯한데 어떻게 보나.

“비서는 비서다워야 한다고 본다. 비서에 대한 역할이 외부적으로 너무 뚜렷이 나타나거나 활동 자체가 뭇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은 비서 역할로서 바람직한 부분은 아닌 듯하다. 때문에 전면에 뉴스에 나오는 부분 등은 자제하는 게 낫지 않나하는 생각이다. 비서라는 역할이 대통령의 핵심을 얘기할 수 있는 위치 아닌가. 자기정치가 본인은 아니더라도, 외부의 시선은 또 다를 수 있다. 자기정치로 비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정치소신, 철학은 뭔가.

“노무현 대통령 정치철학 중 ‘사람 사는 세상’이란 게 있지 않나. 저 또한 사람 사는 세상 같은 정치, 사랑방 같은 정치를 하고 싶다. 시골집 보면 사랑방이란 데가 있다. 저녁이 되면 그 방으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인다. 겨울철 화로 앞에 앉아 고구마도 꺼내고, 고민도 털어놓고 대책도 마련한다. 스스럼없이 다정다감하게 대화하면서 협치해 나간다. 그처럼 정치도 편안하게, 딱딱하지 않게 하고 싶다. 세상을 푸근하게 만들어나가고 싶다.”

   
노동의 안전망. 사회안전망 등 대책이 돼 있으면 노동의 유연성 부분도 수용할 수 있다고 봤다. 상당히 있다고 봐요. 하지만 현실은 사회안전망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또 노사간의 대타협 및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기를 바랐다.ⓒ시사오늘

- 남북경협을 통한 강원도 비전에 많은 관심을 둔 줄 안다.

“강원도는 전국의 3%다. 인구도 그렇고 대체로 3%안팎이다. 강원도가 살 수 있는 길은 북방경제에 있다. 분단 시대에서는 최북단 변방 위치에 속하지만 북방 경제가 열리면 대륙으로 가는 길이 열리면서 강원도가 가장 중심이 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경제구상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서, 한동, 접경지벨트가 있다. 이 접경지 벨트와 한동해 두 개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강원도다.

그래서 동해선 철도만 연결되면 원산 나진 핫산 블라디보스톡 시베리아 유럽까지 암스테르담까지 물류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다. 해상으로 갔을 때보다 한 삼십일 정도 700백 불정도 절약이 되는 어마어마한 물류 중심이 강원도가 되는 거다. 접경지 이쪽에 생태공원에 대한 관광도 강원도가 가장 조명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가스에너지와 에너지 혁명도 강원도가 중심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으로 봐서도 남북경협은 매우 중요하지만, 강원도로선 절실하고도 절박하다. 강원도 미래는 평화를 지켜나가고 평화의 감수성을 잘 이어나가는 한편 대륙으로 가고 남북이 함께 북방경제를 열어나가는데 있다. 그것이 강원도의 미래, 비전이다.”

-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였다. 시설물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사후 활용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일단 현재는 용역을 준 상태다. 앞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 얼마나 들어갈 건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슬라이딩 센터나 하키 센터,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등 시설물 사후활용은 정부와 강원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본다. 국가대표 전지훈련장으로 쓰던 세계대회 유치에 쓰던 함께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강원도만의 올림픽이 아니지 않나. 이건 대한민국의 올림픽이다. ‘강원도 너희들이 책임져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에 흑자 올림픽이 됐다. 돈이 남는다. 이를 재단화해 시설물 사후활용부터 올림픽 문화유산 창출과 계승 등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서울올림픽 경우가 그랬다. 폐막 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 동계올림픽도 재단을 통해 관리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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