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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박인터뷰] 김관영 ˝태양광 패널만으로 도배된 새만금, 단연코 반대한다˝
文정부 새만금 태양광 메카 전환 계획에 野전북도 의원 ˝반대한다˝…왜?
2018년 11월 08일 16:40:05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전북도가 ‘새만금 태양광’ 논란으로 어수선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 새만금재생에너지 선포식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새만금 에너지 역사가 새롭게 시작한다고 천명했다.

정부 구상은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민간 자본 10조원과 정부 예산 569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간 약 200만 명의 건설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 반발은 컸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전북지역 야당 국회의원 8명은 민의를 모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동영 김관영 외에도 바른미래당은 정운천·박주현 의원, 평화당은 조배숙·유성엽·김광수·김종회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반대 전선을 구축했다. 여당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이춘석 의원은 동참하지 않았다.

새만금을 태양광의 메카로 만들려는 정부와 강력 반발하는 야당. 이유는 무엇일까.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 6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로부터 서면인터뷰를 통해 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전북지역 야당 국회의원 8명은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졸속 추진을 비판하며 반대하고 있다. 새만금은 전북도의 희망이고, 국책 사업이자 대통령 공약사항이 항해권 경제중심지로 계속해서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다음은 일문일답

“30년 인내로 기다려온 새만금 경제 개발, 졸속 추진으로 무산돼선 안 돼 ”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 지역구의원인 저조차 몰라”
“전북도민의 희망 새만금, 환 황해권 경제중심지로 계속해서 발전해나가야”
“태양광 패널 설치, 효용가치 떨어지는 지역으로 집중한다면 적극 돕겠다”

- 새만금 태양광 사업으로 전환됐다. 왜 반대하나.

“30년의 인내로 기다려온 새만금이다. 태양광 패널만으로 도배된 새만금은 단연코 반대한다. 특히 이번 결정은 새만금 위원회 등을 거치지도 않고 사업 계획을 바꾼 건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지역의원들도 2~3일 전에 알았다며 밀실행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게 맞는 건가.

“정부의 ‘새만금청 – 전북도의 사업 제안’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해당 사업을 제안했고 추진하게 됐으면, 사업 추진의 배경, 경과, 진행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었어야 했다. 그런데 공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지역주민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 하물며, 지역구 국회의원인 저와도 어떠한 상의가 없었다. 심지어, 주무부처인 산업부 또한 자세한 사항 및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청와대 밀실 주도’라는 비판과 지적이 나오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 탈원전 정책의 희생양이냐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전북도민 민심은 어떤가.

“이번 새만금 개발 계획에 대한 지역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썩 바람직하지하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재원조달 방안 등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사업의 열매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새만금 전체의 개발촉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두 눈 뜨고 새만금을 지켜내겠다.”

- 그럼 어떻게 개발돼야 한다고 보나.

“새만금은 전북도의 희망이고, 국책 사업이자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새만금은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측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중국 ·일본·러시아 등 거대시장이 인접해 있고, 비행시간 3시간 이내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60여 개나 있다. 이러한 경쟁력을 가진 새만금은 환 황해권 경제중심지로 계속해서 발전해나가야 한다. 지난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밝혔듯이 속도감 있는 추진이 절실하다. 1991년도 첫 삽을 뜬 이후 무려 27년이 지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지난달 30일 새만금개발공사가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산업단지 사업단 건물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는 거다. 따라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사업이 공공 주도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새만금 산업단지가 1,000만 평 정도가 조성 중인데, 이것은 약 한 3년 정도 있으면 일단 매립은 완료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주도 매립과 개발, 도시 조성 사업을 주도하고, 투자유치·관광레저·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그 수익을 재원으로 후속매립을 추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연관 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1조1500억 원(현금 500억 원, 현물 1조1000억 원)을 출자하고, 추가 출자를 통해 공공주도 매립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사업 건으로 연간 200만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  어떻게 보나.

“단순 신재생발전소 하나만으로 지역민 고용 증대 등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또한, (태양광 사업 관련)민자로 10조원을 조달한다고는 하나, 이를 위해선 적지 않은 보조금 등이 소요될 예정이다. 민간자본의 최소 이익을 넘는 초과이익은 새만금 지역의 재투자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서남해 2.5GW 해상풍력 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 정부와의 입장이 상충된다는 점에서 타협점이 필요할 듯싶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갈 계획인가.

“새만금 개발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연구단지, 실증단지, 기자개 생산 단지 등, 신재생 클리스터로 육성하고, 패널 설치 지역을 상대적으로 효용가치 떨어지는 지역으로 집중한다면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적극 돕겠다. 신재생에너지 위치나 혜택의 문제가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될 지 중요하다.

태양광 설치 위치의 경우, 유휴부지, 비교적 쓸모가 없는 땅을 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 전체 개발계획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수정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의 수용성을 위한 정부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새만금을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생각하고 있다면 ‘태양광’, ‘해상풍력’에 관한 연구기관을 새만금에 유치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의 연구단지, 실증단지, 기자재업체 단지 등이 함께 어우러진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향후 지속적으로 정부를 설득해 나갈 것이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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