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文 대통령 "한미동맹, 앞으로도 굳건할 것"
[정치오늘] 文 대통령 "한미동맹, 앞으로도 굳건할 것"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8.11.16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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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한국·바른미래 불참으로 불발
중앙선관위, 7개정당에 보조금 지급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15일 오후 싱가포르 선텍 회의장 양자회담장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文 대통령, 펜스 면담…"한미동맹, 앞으로도 굳건할 것"
펜스 "최선의 시대는 아직…북한 추가조치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만났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이날 펜스 부통령과 만나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펜스 부통령과 함께했던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언급하며 인사를 건넸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과 결단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사실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또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며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 정책의 근간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굳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펜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생각하고 그 공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두 분에게 있다"고 화답하면서, "한미 양국 국민들에게 최선의 시대는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펜스 부통령은 "앞으로도 더 많은 중요한 조치를 북한이 취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공동의 목표를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북한의 추가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뉴시스

국회 본회의 불발…한국·바른미래 불참에 정족수 부족 

1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열기로 한 본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예산 국면에서의 경제팀 교체에 강하게 반발하며 본회의 불참을 예고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정의당은 참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 안타깝게도 오늘 본회의 개의는 어렵다"면서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유감스럽다.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어기는 것이고,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을 가졌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헤어졌다.

중앙선관위, 7개정당에 보조금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06억4천여만원이 7개 정당에 지급됐다. 이로서 올해 각 정당에 지급된 경상보조금은 총 425억6천여만원이다.

선관위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나눠주도록 돼 있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총액의 2%씩을 지급한다.

이후 남은 금액의 절반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33억5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이 33억26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바른미래당(24억2900만원), 정의당(6억6200만원), 민주평화당(6억2900만원), 민중당(2억3300만 원), 대한애국당(700만 원) 순이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금융팀/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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