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인 소송전 펼치는 필립모리스는 뭘 노리나
소모적인 소송전 펼치는 필립모리스는 뭘 노리나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8.11.27 15:2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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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다 아는데…그 이유가 궁금하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궐련형 전자담배를 둘러싸고 미국계의 한국필립모리스와 대한민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정 소송전에 휘말리고 있는 것을 두고 심히 마음이 불편하다.

한국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가 유해성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소모적인 소송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전은 지난 10월 1일 한국필립모리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최근 식약처가 이에 맞대응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의 소송전은 법무법인 김앤장(한국필립모리스)과 법무법인 동인(식약처) 간의 대리전으로 펼쳐진다.

한국필립모리스의 소송 요지는 ‘타르가 담배 제품의 유해성을 비교하는 적절한 지표인가?’라는 것이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정보를 믿을 수 없다며 분석정보를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담배는 일반담배든 궐련형 전자담배든 간에 모두 유해하다는 것이다.

한국필립모리스도 “궐련형 전자담배도 결국은 담배이기에 담배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해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전자담배도 유해하다는 것을 자신들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덜 유해하다는 것을 굳이 홍보해서 그들이 얻는 이득은 무엇일까?

흡연자들도 전자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핀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간하는 금연정책포럼 최신호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센터 조사결과 아이코스, 글로,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탄 사람들은 건강상 이유보다는 담배 냄새와 간접흡연 등 사회적 문제를 더 많이 고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금연지원센터 측은 “연기와 냄새가 적거나 없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특성은 흡연자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유해성분 감소 인식은 간접흡연 폐해에 대한 잠재적 위협까지 줄여주면서 이중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흡연자들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스스로 유해성분이 적다며 자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전자담배 속의 타르가 인체가 유해하지 않은 물질이라는 발표도 있긴하지만 논란도 있다.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의 나오키 쿠누키타 박사는 지난 23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담배규제 정책포럼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배출물은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대폭 줄었고 대신 글리세롤이 더 많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식약처가 타르로 통칭한 물질의 대부분이 의약품으로 쓰이는 등 인체에 무해한 습윤제 글리세롤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의 잠재적 효과가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이들 제품의 안전성과 위험성에 대해 개별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에서 다수 검출된 성분도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이 생길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렇다. 일반담배보다 니코틴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줄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 배출된다는 것이고, 안전성과 위험성이 100%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분명 인체에 유해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외국의 이런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한국필립모리스가 우리나라의 식약처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문제는 식약처도 밝혔듯이 정보공개를 통해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하고 여기서도 원하는 답을 받지 못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되는데 필립모리스가 이를 모두 생략했다는 것도 지적된다.

절차니 유해성분 양이니 이 모든 걸 떠나 궐련형 전자담배가 유해하다는 것은 이를 경험한 소비자들의 증언에서도 나온다.

한 언론은 인터넷 커뮤니티 내용을 토대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고 온몸 알러지 피부염 등 각종 부작용을 하소연한 글들이 잇따라 올라와 있는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아이코스를 개발한 필립모리스에선 이 제품의 유해성분이 일반 담배보다 90% 낮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사 방식에 따라 일반 담배와 별 차이가 없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믿기 어렵다.”

“궐련형 전자담배엔 벤조피렌(발암물질) 성분이 현저히 적지만 아세나프텐(살충제) 성분은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반 담배와 크게 차이가 없다.”

피해자들의 글 내용이다.

이런 피해자들의 주장에 필립모리스의 관계자도 “담배는 원래 해롭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은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담배든 전자담배든 유해한 것은 분명하다. 인체에 유해한 타르 성분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이번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무척이나 궁금하다.

이런 소모전이 굳이 필요할까? 일반담배든 전자담배든 유해성을 떠나 어차피 필 사람은 핀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텐데.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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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하여 2018-12-01 08:28:49
아 참 그리고 영국과 얼마전 뉴질랜드에서는 금연대체제로 국가에서 인정하였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을 하찮게 그래봤자 담배잖아 라고 무시해버리는 시선을 고수하시는 건 열린 자세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나가는이 2018-12-01 08:24:56
유해한데 그 유해함이 유의미할 정도로 대폭 감소되었다는 것이 업체의 요지임을 기자님은 모르시는건가요? 알면서도 담배업체가 설쳐대는 것 같아 불편한건가요?
일련의 상황들의 요지를 왜 모르시는 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2~3일 전에 일본의 보건의료과학원에서 궐련형의 타르는 무해하다라고 나온건 보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