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0%…노웅래發 선택약정할인 상향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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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노웅래發 선택약정할인 상향 '점화'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8.12.03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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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 지난 10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택약정할인 30% 상향을 주장한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선 30% 상향 시행이 가능할지 이목이 집중되는 눈치다. ⓒ뉴시스

지난 10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택약정할인 30% 상향을 제안한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선 30% 상향 시행이 가능할지 이목이 집중되는 눈치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은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과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10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8가지 입법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당시 이들은 △'보편 요금제' 법 통과 △알뜰폰 지원 △기초연금 수급 노인세대 1만1000원 요금감면 제도, 빈곤층 통신비 추가 감면 제도 홍보 △주파수 경매대금의 통신비 인하 활용을 주장했다.

또한 △선택약정할인제도의 개선과 할인율 30%로 상향 △스마트폰 대금과 수리비 인하 △해외 로밍 요금 인하 △단말기 분리 공시제 도입 등 8가지 과제를 강조했다.

눈여겨볼 점은 선택약정할인율 30%로 상향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은 이통사들의 반대 속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며 이뤄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택약정할인 25% 요금 할인제 가입자가 올해 1월 566만 명에서 8월 말 기준, 1768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통신사들은 올해 실적 악화가 이어진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9103억 원으로 전년보다 11.6% 감소했다.

업계에선 노웅래 의원이 제안한 선택약정할인 30% 상향의 실현 가능성에 부정적 시각을 보내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다.

25% 상향으로 영업이익 감소를 경험한 이통사들이기에 선택약정할인 30% 상향에는 이전보다 심한 반대 입장을 보일게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대해 환영의 뜻과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분이기다.

김모(30) 씨는 "노웅래 의원의 선택약정할인 30% 제안에 대해 응원한다"면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모(33) 씨는 "응원은 하지만,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때도 이통사의 반대가 심했다. 30% 상향 때는 더 심할 것 같아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선택약정 25% 상향으로 인해 실적 악화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기에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향후 선택약정할인 30% 상향은 지켜보아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제약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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