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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땠을까] 역대 국회 의원 정수는?
제6·7대 175명 최저…제19대부터 현 300명
의원 1인당 약 17만명…미국보다 적고 유럽보다 많아
2018년 12월 05일 15:56:29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역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정수는 어떻게 변해왔을까.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함께 국회의원 정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래픽=시사오늘 박지연 기자

역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정수는 어떻게 변해왔을까.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함께 국회의원 정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 증가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감안할 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는 부정적 여론이 예상된다. 이에 야당에선 숫자는 늘리되 예산은 깎자는 주장으로 호소 중이다.

1948년 제헌국회의 의원 정수는 200명이었다. 이후 한국전쟁기간인 제2대국회에서 210명으로 늘었다가, 제3대 국회에선 다시 203명으로 줄었다. 이후 1958년부터 1961년까지 제 4대·5대 국회에선 233명으로 다시 늘었다.

1963년 제6대 국회에선 175명으로 줄었고, 이는 1971년 제8대 국회에 와서 204명, 제9대 국회에서 231명으로 점점 늘었다. 제11대 국회에서 276명으로 늘어난 의원 정수는 1988년 제13대 국회에서 299명이 됐다.

제16대 국회에서 잠깐 276명으로 줄어들었다가 제17대 국회에서 다시 299명이 된 뒤, 제19대 국회에서 300명이 된 뒤 제20대 현재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 각 나라마다 제도가 달라 단순한 비교는 어렵지만, 국민 수를 의원 수로 나누면 1인당 대변하고 있는 국민들의 수를 산술적으로는 산출이 가능하다.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한편, 다음과 같은 의문이 존재할 수 있다. 현 300명인 의원 정수는 과연 많은 것일까, 아니면 적은 것일까.

각 나라마다 제도가 달라 단순한 비교는 어렵지만, 국민 수를 의원 수로 나누면 1인당 대변하고 있는 국민들의 수를 산술적으로는 산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추정인구인 5163만5000명을 300명으로 나누면 국회의원 1인 당 약 17만 명의 국민을 대신해 입법활동 등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옆나라 일본의 의원 정수는 707명이다. 양원제로 나뉘어 있어, 참의원 242명과 중의원 465명으로 1인당 약 18만 명의 국민을 대신하고 있다. 중의원에 한정하면 더 많아진다.

역시 양원제를 채택한 미국(535명)의 경우 1인당 약 60만 명이며, 한국과 같은 단원제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독일의 경우 709명으로 1인당 약 11만명을 대변하고 있다. 또다른 양원제 프랑스(920명)는 의원 1인당 약 7만2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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