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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방병원 허가한 원희룡의 십자가
<기자수첩>元, 정치적 이득 포기한 정면돌파
진짜 관건은 향후 관리…행정력 보여야
2018년 12월 07일 18:18:27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십자가를 졌다. 예상되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이나, 투자자 국가분쟁 등의 반작용을 감안할 때 이미 녹지병원 허가취소는 어렵다. 대안도 없다. 그렇다면 원 지사가 발표와 함께 설명한 바와 같이, 이제 어떻게 의료비폭등·공공의료체계 혼란 등의 '우려'를 불식키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선 원 지사에겐 정치력·행정력을 시험받는 새로운 시험일 수 있다.ⓒ뉴시스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논쟁이 뜨겁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 허가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찬반 양론이 있다. 의료 영리화의 시발점이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규제를 풀고 새로운 동력을 얻는 신호탄이라는 옹호도 있다. 어느 쪽이든 후폭풍이 거세다.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은 가운데, 원 지사에게 집중 포화가 쏟아지고 있다. 제주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퇴진 요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러한 거센 후폭풍을 원 지사가 예측하지 못했을 리 없다. 특히 잠재적 대권주자로 범보수 진영에서 몸값이 폭등한 그다. 이러한 원 지사의 상황은, 이 결정이 얼마나 불가피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방증이 될 수 있다.

사실 원 지사의 허가에는 법적·행정적인 어떤 문제도 없다. 실질적으로 비영리법인 병원들도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가입국들 중에선 영리법인을 허가하지 않는 나라가 오히려 거의 없다. 오히려 전문가들 중에선 정부도 하지 못한 규제를 과감히 푼 시도라고 추켜세우는 이도 있다. 문제는 우려다. 건강보험 체계와의 충돌, 향후 지나치게 영리화 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때문에 원 지사의 선택은 불투명한 우려 때문에 당장의 위기를 외면할 수는 없다는 의미에 가까워 보인다. 이미 직원 고용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병원은 월 9억 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 중이다. 국제법상 손해배상이 유력한데, 그 금액도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실제 원 지사는 나름의 '최선책'을 모두 시도해봤다. 병원 측의 거부로 무산됐지만, 공론화 위원회를 열고 그 의견대로 녹지병원 측에 권고했다. 애초에 원 지사에게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공론화 위원회를 열 필요도 없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원 과정과 비교하면 차이는 극명하다. 사실상 정치적 이득을 포기한 정면돌파다.

제주 정가의 한 관계자는 7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 (제주도는)거의 왕따처럼 (원 지사를)몰아가는 분위기"라고 전한 뒤, "그런데 사실 원 지사도 달리 방법이 없어서 그런거다. 할 수 있는건 다 해보려 했는데, 잘못하면 도가 파산하게 생겼으니…"라고 말했다.

여러 정황상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은 분명하다. 이제부터가 원 지사에겐 더욱 중요한 시간일 수 있다. 이미 십자가를 졌다.

예상되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이나, 투자자 국가분쟁 등의 반작용을 감안할 때 허가취소는 어렵다. 대안도 없다. 그렇다면 원 지사가 발표와 함께 설명한 바와 같이, 이제 어떻게 의료비폭등·공공의료체계 혼란 등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인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선 원 지사에겐 정치력·행정력을 시험받는 새로운 시험일 수 있다.

보건복지위 소속 한 국회의원은 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줬다.

"제주 녹지병원 허가로 인한 여러 우려들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원 지사가 어떻게 잘 제어하는가에 성패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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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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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민 2018-12-08 12:58:51

    영리병원 문제를 원희룡한테만 책임전가 하려는 작금의 여론폭격 사태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둘러싼 여러가지 상황적 변수와 조건들을 꼼꼼히 고려하면 조건부 허가가 최선이었습니다. 무슨 결정을 하든 국민들은 욕하고 비아냥대기 쉽지만, 결정권자는 철저히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양쪽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면서도 제주도가 적어도 피해보진 않아야죠. 도지사의 이번 결정에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말을 아끼고 있을 뿐이지요.신고 | 삭제

    • 어휴 2018-12-07 20:49:54

      똥구멍 헐겠수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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