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시작부터 끝까지 존재감 없는 2018년
김현미 장관, 시작부터 끝까지 존재감 없는 2018년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8.12.10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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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非전문가·의원 겸직 장관의 한계…文정부, 각성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릉선 고속열차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 브리핑을 받고 있다 ⓒ 뉴시스

지난해 5월 30일 문재인 정권은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을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정계 입문 후 줄곧 홍보와 예산을 담당했기에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라는 국민적 비판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예결특위원장을 역임하며 모든 업무를 두루 다뤘다며 임명을 강행했다. 호남 소외론을 혁파할 수 있는 전북 출신,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은 일종의 방어기제였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 자부심과 소명의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달라"며 국토부 구성원들에게 요청하고, "저 김현미가 맨 앞에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그가 비(非)전문가의 한계를 드러내기 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김 장관은 연초부터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와 재건축연한 연장 문제로 엇박자를 냈고, 그로부터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지난 7월에는 같은 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과 여의도·용산 개발 문제로 마찰을 빚으며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 이는 결국 서울 집값 폭등의 시발점이 됐다.

지난 9월에는 기획재정부와 충분한 조율 없이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혜 혜택을 줄이겠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토부와 기재부는 해명 보도자료를 내기 바빴다. 사령탑이 낸 불을, 부하들이 진화하는 모양새였고, 김현미발(發) 정책 혼선은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

아울러, "저 김현미가 맨 앞에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다"고 공언도 허언이 됐다. 그는 맨 앞에 없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올해 국정감사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주택 가격이 모두 같다면 어느 지역에 살겠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자신의 지역구인 "일산에 살고 싶다"고 답했다. '총선에 출마하겠느냐'라는 물음에는 "출마해야겠죠"라고 답변했다. 국토균형발전을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이 특정 지역에 살고 싶다고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했고, 장관직을 수행하는 자가 감사 자리에서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내비친 것이다.

또한 김 장관은 국토부 조직 장악에도 실패한 것 같은 모습을 거듭 보였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진에어 사태다. 김 장관은 조양호 한진 회장 일가의 갑질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임원 등재 문제 등으로 항공운송면허 취소 위기에 몰린 진에어에 대해 '엄정 대처'를 약속했고, 이미 징계에 대한 법률검토도 끝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6월 국토부는 뜬금없이 진에어에 대한 징계처분 결정을 연기하고, 청문회를 비롯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 장관이 밝힌 방침과 전혀 다른 행보였다. 소속 구성원들과 소통이 부재했거나, 여론 눈치만 보며 책임 회피를 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역시 일례다. 김 장관은 GTX-A의 연내 착공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의 지역구를 지나는 노선인 만큼, 일대 부동산 시장이 요동쳤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심사 등 절차적 문제로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주무부처 장관이 일선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아울러, 오송역 KTX 단전사고로 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토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들을 소집했음에도, 이달 또 다시 강릉선 탈선 사고가 생긴 부분도 국민 일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존재감 없는 김 장관의 행보에 방점을 찍은 건 지난 6일이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을 정부안 300%에서 200%로 내리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정권이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보유세 정부안이 국회에서 후퇴한 것이다.

김 장관은 하루 전인 지난 5일 법제사법위원회 참석을 위해 국회를 들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보유세 인상을 적극 시사한 가운데, '의원 겸직 장관'으로서 보유세 정부안 후퇴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동료 의원들과 과연 소통은 했는지 의문이다. 정부와 국회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마저 퇴색한 눈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1월 경제팀 투톱을 전격 교체한 데 이어, 오는 2019년 초 집권 3년차 국정 활력을 모색하기 위한 개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총선 출마자들의 이탈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시작부터 끝까지 존재감 없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2018년은 비전문가, 의원 겸직 장관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부디 청와대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고 각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식음료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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