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文대통령, 2019 경제정책방향…˝포용 국가 확신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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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文대통령, 2019 경제정책방향…˝포용 국가 확신 가져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12.17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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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7일 본회의 열기로 합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17일 정치오늘 키워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2.6% 전망 속 문 대통령, 경제정책 옳다 재확인’ ‘여야 교섭단체, 오는 27일로 본회의 개회 합의’등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19 경제정책 방향 관련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밝혔다.ⓒ뉴시스

文대통령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확신 가져야”
홍남기 “내년 성장률 2.6% 아래 안 되도록 할 것”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2019 경제정책방향 관련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다”라며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로, 우리가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국민들의 걱정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논란과 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져 창업의 붐이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혁신창업 펀드를 통해 신산업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역대 최고수준인 20조원의 R&D예산을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중점 투자해야 한다"며 "정부와 공공부문이 신산업·신제품을 우선 구매해 초기 시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먼저 찾아 해소해줘야 할 것"이라며 "포괄적인 규제혁신 대신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생활 안정과 안전,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포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도 개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권 보호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며“일자리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 관련해서는 “경제사회의 수용성은 물론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적 타협, 산업혁신, 포용정책의 4대 부문, 16대 중점과제가 선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최소한 16대 중점과제는 반드시 결실을 맺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경제팀이 하나가 돼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같은 날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각각 2.6~2.7% 레인지(등락범위)로 낮춰 전망했다. 경기 둔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최저임금이 올해 16.4%에 이어 다시 10.9% 인상될 터라 일자리 규모 역시 15만 명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범부처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 최소화 대책을 추가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 일환으로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2조8천억 원이 확보돼 있고, 지원기준이나 폭도 많이 조정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예산도 3배 늘었다”며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 장관은 “내년도 성장률이 2.6%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3개 교섭단체 본회의 27일 열기로 합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추후 논의키로 

17일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오는 27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유치원 3법 처리 등 주요 쟁점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오후 수석부대표간 회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한국당 6명·바른미래당 2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를 국정조사 범위에 명기할 지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등 선거제도 개편 논의 역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속도감 있게 진행해 합의사항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나 원내대표는 어떤 것도 결정된 것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최저임금 심의기구 개편과 인상을 7월로 유예하는 안에 대해서는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그밖에 특별감찰관 임명, 우윤근 논란, 유치원3법 처리, 탄력근로제, 산업안전법 관련 등도 논의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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