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선거제도 개편 시민사회 토론회…“개헌 연동해야”
스크롤 이동 상태바
[현장에서] 선거제도 개편 시민사회 토론회…“개헌 연동해야”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8.12.18 2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법 개정 방향 합의를 위한 시민사회 대토론회’ 개최…개헌·의원정수 증원 등 논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18일 국회에서는 ‘선거법 개정 방향 합의를 위한 시민사회 대토론회’가 열렸다. ⓒ시사오늘

18일 국회에서는 ‘선거법 개정 방향 합의를 위한 시민사회 대토론회’가 열렸다.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전제 하에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과 관련한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의원정수 조정 문제가 함께 테이블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이기우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곧 개헌 연동형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선거제도 개편 시 개헌 불가피”

먼저 발제를 맡은 강상호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1987년 이후 6명의 전직 대통령 퇴임 후 모습을 보면 모두가 불행하다. 새로운 권력이 죽은 권력을 무덤에서 파헤쳐서 거리에 효시하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런 현상의 원인을 다수결 민주주의에서 찾으면서 “이것이 다수결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야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합의제 민주주의는 비례대표제 선거방식과 다당제를 기본으로 한다”며 “다만 현행 선거제도를 다수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병행으로 전환 시 정치제도 간 조응성에 미스매치가 발생해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개헌 이야기가 쏙 들어간 상태인데, 선거제도 개혁이 물꼬를 트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내년 1월까지 여야 합의가 된다면 개헌 논의 시간이 1년 정도 확보된다. 선거제도 개혁을 하고 개헌절차법 같은 것을 통과시켜서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 역시 “선거제도 개편은 그 자체가 헌법 개편이다. 5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했다는 것은 개헌에 합의했다는 뜻”이라며 “결국 비례대표로 가자는 것은 다당제로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합의가 자연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개헌 연동형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정의하며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도 “5당이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를 했는지를 봐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유지하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당제가 돼도 의미 없는 국회가 될 것”이라면서 “5당 합의문에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 착수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저도 선거제도와 개헌, 지방자치 논의가 같이 됐으면 좋겠지만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지금 자유한국당이 또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을 연동하자고 하는데, 2017년 대선 전에 개헌을 약속해놓고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 못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칫 개헌과의 연계가 선거제도 개편을 피하기 위한 핑곗거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 이 자리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등이 참석해 토론을 지켜봤다. ⓒ시사오늘

“의원정수 확대, 국민 설득 필요”

의원정수 조정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많았다. 우선 강상호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현실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대를 생각해야 하고, 지역구 감소가 자칫 지역 간 과대·과소 대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강원도는 지금도 5개 군에서 1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구를 200명까지 줄이면 강원도에서는 7~8개 군에서 1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강 교수는 “최소 지역구 의석수 230명과 지역구와 비례 2대1 비율을 고려하면 지역구 240명에 비례 120명, 총 의원정수 360명이 바람직하다”면서 “인구대비 의원 수, 법안처리 수 증가, 행정부 확대 등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의원 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도 “현실적으로 국민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잘 모른다. 제도 자체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라며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꽤 되는 것으로 안다. 이 문제부터 해소해야 다음 단계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다”며 국민들을 설득해야 선거제도 개편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의석 확대에 있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다. 문제는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면서 “국민들은 일단 국회를 불신한다. 앞으로 일을 잘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안 믿기 때문에 ‘돈은 더 안 들어간다. 손해되는 것 없지 않느냐. 한 번 해보자’ 이런 논리를 만들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이기우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다른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지금 국회의원 증원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증원을 반대하고 오히려 감축까지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에 감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 문제해결능력과 생산성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전혀 근거가 없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을 증원하지 않으면서도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연동 비율을 80% 내지 90%로 낮추면 증원 없이도 연동헝 비례대표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정개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정개특위 간사),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정개특위 간사),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정개특위 간사),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정개특위 위원) 등이 참석해 토론을 지켜봤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