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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고 부른 공기업 非전문 ‘캠코더’ 인사
<기자수첩> 국민 신뢰회복 위해 정치권 낙하산 인사 근절 선행돼야
2018년 12월 19일 07:00:42 김기범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왼쪽부터) ⓒ 뉴시스

강릉역 KTX 탈선, 백석역 인근 온수관 파열 등 잇따른 사고 발생으로 세밑을 맞는 국민 심기가 편치 않다.

으레 그렇듯 일선 담당 기관의 안전불감증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기관장 문책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국민 안전을 책임진 공기업 수장 중 전문성 없는 ‘캠코더’ 인사 흔들기가 힘을 얻고 있다. 일부 공기업 얘기지만 익히 예견된 상황이다.

사퇴한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의 경우 지난 2월 취임과 동시에 숱한 논란을 불러왔다. 국회의원 3선을 지낸 이 관록의 정치인은 여권 핵심 인사로 지명되면서 철도와는 무관한 경력이 세간의 입에 오르내렸다.

하지만 전문성 결여에도 불구하고 ‘철도공공성 강화’라는 취임 일성은 대통령 측근이라는 배경과 맞물려 오 전 사장의 캐치프레이즈가 됐다.

코레일·SR 통합은 가속화 됐고, 해직자 복직은 철도노조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았다. 무엇보다 무르익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의 첨병으로서 코레일 청사진이 가시화 됐다. 남북철도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이끄는 코레일 모습이 그려졌다. 지난 10개월 간 전광석화와도 같았다.

오 전 사장은 전문성 없는 정치인 출신으로 공기업 최고경영자의 새 바람을 일으키는 듯했다. 태생적 한계(?)를 불식시킨 롤 모델이 등장할 단계였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한파 때문에 선로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다”는 정치인다운 그의 두루뭉술한 사고 초기 답변은 시베리아 철도와의 비교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힘 있는 정치인 출신을 코레일 사장에 앉힌 현 정부의 실험은 결국 그렇게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여론의 화살은 곧 국무총리실 정무수석과 국회 도서관장을 지낸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게 돌아왔다. 지난 총선 낙선자인 황 사장은 온수관 파열 사고 보고 중 웃음을 보인 것이 화근이 됐다. 이유야 어떻든 그의 해명은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정피아’가 거론됐다.

사태는 진화되지 않았다. 화살은 돌고 돌아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정치 이력에 꽂혔고 전문성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여기에 한 사람이 더 추가됐다.

이 와중에 지난 14일 취임한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다. 이번엔 경찰 출신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공항 보안 때문이라면 차라리 그 부문 전문가를 앉히면 되지 않느냐는 핀잔도 나왔다. 손 사장 또한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했다.

이 정도면 현 정부의 근성도 인정해 줄만 하다.

한편으론 눈치가 없거나 국민 여론은 아예 무시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유독 국민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공기업 수장에 관련 경험은 전무한 정치권 인사들만 채우는 이유가 궁금하다. 

전대미문의 촛불혁명과 대통령 탄핵에 기대어 적폐 청산이라는 기치를 높이 들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다. 현 정부가 그토록 비난하고 타도하려 했던 전 정권이 왜 무너졌는가를 생각한다면 새로운 방향과 답안을 제시했어야 옳다.

문 대통령은 지난 KTX 탈선 사고 후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국민 신뢰를 회복할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 원론적인 대응일 뿐이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고강도 대책의 출발은 낙하산 인사의 무조건적 근절이다. 국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 인프라 담당 공기업은 더욱 그렇다.

그동안 기자가 만나본 공기업 관계자들에겐 ‘공기업은 정권을 거머쥔 자들의 전리품’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배어 있었다. 일순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리품은 말 그대로 전쟁의 승자들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취하는 물품이다.

국민은 그렇게 공기업을 나눠주라고 정권을 내주지 않았다.     

현재 대학가엔 현 정부의 ‘내로남불’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기 시작했다.

차디찬 겨울바람이 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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