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카카오 카풀 반대를 외치는 택시 전면 파업 이유, 어떤 문제 때문일까요. ‘시사텔링’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아이랑 병원 가려는데 카카오 호출하면 올까요?”

20일 택시 파업하기 며칠 전부터 이 비슷한 질문들이 온라인 맘 카페 사이에서 잇따랐습니다.

“기사님들이 보이콧 때문에 카카오 호출은 안 받는대요.”

대다수 이런 댓글입니다. 택시 기사들의 카카오 거부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울 거라며 티맵 등 다른 호출 앱을 활용해 보라고 귀띔도 해줍니다.

현재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이날(20일) 10만 택시 파업은 시작됐습니다.

카카오 카풀이 뭐길래 택시업계가 반대할까요. 카카오 카풀은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이용자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승차 공유 개념에서 시작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택시’에 이어 일반 자가용도 출퇴근 시간에 한해 영업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법 81조 법규를 근거로 공격적으로 새 운송 사업에 뛰어든 것이지요. 이를 위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카풀업체 럭시를 252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또 연내 개시를 목표로 카카오카풀 기사 회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택시가 잘 안 잡히는 출퇴근 시간대의 고객, 개인 자가용을 이용해 투잡을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호응도 얻고 있습니다.

문제는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것입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것도 생존 위협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카풀은 택시 기본요금보다 30%가량 저렴합니다. 예컨대 인상 예정인 (서울택시 기준)택시기본요금이 3800원이면, 카카오 카풀은 3000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따지면 더 차이가 납니다. 최근 만난 서울 택시기사(남 40대) A씨 설명으론 이렇습니다.

“광화문에서 퇴근하려는 사람이 일산을 간다고 치면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카카오 카풀에서 처음부터 금액을 책정해주는 방식이에요. 택시처럼 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기본요금 (2km당) 3000원에 거리 얼마 해서 요금을 정해주는 거죠. ‘2만 원이다’하면 거기의 20%를 수수료로 카카오에서 가져가는 시스템이죠.”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 놓인 택시기사들입니다.

“하루 11시간 이상 월 275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약 17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1인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노동 단체 4개로 구성된 ‘불법카풀 반대 비상대책위’가 파업에 앞서 성명서를 통해 토로한 대목입니다.

“하루 거의 열두 시간 일하면서 한 달에 200만 원 벌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카풀이라는 제도가 나타나면 그것도 못 벌 것 아니에요.”

앞선 A씨도 이처럼 말해옵니다. 더군다나 하루에 13만 5000원의 사납금을 사측에 입금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그런데 설상가상 덮쳐온 카카오 카풀 진출은 전국 택시 30만 명 종사자, 100만 택시 가족의 생계를 더욱 위협하는 치명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또한, 이는 거대 기업으로부터 서민 생존권을 지키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택시업계는 결코 ‘카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운송질서를 문란케 하고 교통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기업의 카풀 중계행위를 반대하는 것이다.  카카오와 같은 거대 기업의 사익추구를 위해 서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비대위 15일 성명서 중)

이들의 절박함은 얼마 전 한 택시기사의 비극적 분신자살 사건으로 투영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한석교통 최우기 조합원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불법 카풀 서비스에 항거 분신해 끝내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 전신에 화상을 입고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최 조합원의 사망을 접하면서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울분을 느낀다.”(10일 비대위 성명서)

그렇게 가열된 택시업계의 파업. 하지만 파업 당일(20일) 전후로 시민 반응은 어쩐지 시큰둥합니다. 서울 사는 회사원 B씨(여,40대)는 전날(19일) “택시기사들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그동안 너무 불편했다. 번화가로 한참 걸어 나가지 않으면 잡기도 어렵고, 본인들 입맛대로 가려 태워 발 동동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카카오 카풀 만들어지면 우리(고객)는 좋다”고 말했다. 파란색 버스를 운전하는 C(남 60대) 씨도 “택시 때문에 사고 날 뻔이 좀 많았나. 파업하니 대중교통 거리도 한산하고 좋다”고 언급했다.

냉소적 분위기는 온라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택시 탈 때 근거리 이동은 승차거부 당하기 일쑤에 카드 계산할 때마다 인상 팍팍 쓰는 분들 땜에 택시 타는 게 너무 불편함. 내 돈 내고 택시 타는데 맨 날 눈칫밥 먹어야 되고 운전 사납게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택시들임.(radi****)”,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택시기사들이 외면하고, 본인들이 아쉬울 때는 국민들이 외면하고.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를 본인들이 만들었으니 반성 먼저 합시다.(cast****)”, “도로에 택시가 없으니까 막무가내 끼어들기도 없어지고 교통 원활하고 좋네요 매일 파업하셨으면 좋겠네요.(toss****)”, “국민 대다수가 파업을 적극 지지하는 경향이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럴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음. 택시업이 인정을 받으려면 모범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법 준수는 물론이고 도로위에서 남들보다 더욱!(5pol****)”

택시업계도 일련의 싸늘한 시선을 모르지 않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 택시가족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승차거부와 일부 지역에서의 고질적인 승차난 등으로 국민들이 택시이용에 불편을 겪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뼈를 깎는 자정노력과 자구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습적인 승차거부 운전자 퇴출 등도 감수하겠습니다. ICT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수요가 많은 지역에 택시 배차를 늘리거나 차고지에 서있는 택시를 이용하여 승차난을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비대위 15일 성명서 중)

한편으로는 “고질적인 택시 문제의 원인이 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임을 알아달라”고 호소한 택시업계. 그렇다면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속 정부와 정치권은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먼저 당정은 사회적 대타협기구 TF(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를 통해 생계 안정을 위한 택시기사 월급제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세금도 투입될 수 있고 사측이 수익성을 고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추진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야당은 정부당국의 카카오 카풀 추진 자체를 질타하는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택시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권이 서민을 위하는 정권 맞냐고 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생존권 투쟁을 지지하고 정부에 대해 대책 없는 카풀 전면 도입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카카오 카풀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지난 10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택시의 경우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자나 상습 음주 운전자는 자격이 제한된다”며 “반면 카풀은 기사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어 누구나 운전자로 등록하는 구조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미 카풀앱을 이용한 여성 고객이 기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바 있다”며 “공유경제라는 허울 속 무분별한 카풀 도입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