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GTX, 예측가능한 잡음 '셋'
'뜨거운 감자' GTX, 예측가능한 잡음 '셋'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8.12.24 16:4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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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 저해-수혜 의구심-환경 문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과천 과천동, 인천 계양 테크노벨리 등을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또한 파주 운정과 서울 삼성동을 연결하는 GTX-A 노선, 경기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 조기 착공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인천 송도와 경기 남양주를 잇는 GTX-B 노선은 내년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교통문제 해법으로 GTX를 제시해 자연스럽게 주택시장 내 수요 이동을 이끌고, 이와 동시에 기존 2기 신도시의 대표적인 불만인 광역교통망 확충과 서울 접근성 강화를 해소하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 국토교통부

하지만 업계에서 GTX를 바라보는 시각은 대체로 회의적인 모양새다. 예측가능한 잡음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국토균형발전의 저해와 지방의 반발이다. GTX-A~C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수도권 전역의 이동시간은 산술적으로 1시간 안팎이 된다. 주요 경제활동이 서울·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저출산·고령화로 가뜩이나 인구구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과밀화가 가중될 공산이 크다.

혁신도시,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공기업 이전, KTX 개통 등 역대 정권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진행한 정책과 사업들이 순식간에 공염불로 전락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곧 지방의 반발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에 대한 불만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GTX는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GTX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건 내년인데, 총선을 1년 앞둔 시기다. 각 지방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이걸 그냥 보고 있겠느냐. 정권 차원에서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GTX 사업 자체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도 눈에 띈다. GTX는 2009년 처음 언급된 이후 박근혜씨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바 있으며,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 GTX 조기착공을 약속해 당선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GTX는 추진되지 않았다. 번번이 발목을 잡은 건 사업성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4년 공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GTX-A노선은 비용 대비 편익 비율 1.33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B노선과 C노선은 각각 0.33, 0.66을 기록해 탈락했다.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재추진됐다. 실효성 없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위적인 조정에 들어간 셈이다.

GTX 수혜 지역에서도 GTX에 대한 의구심은 적잖다. 박상언 유앤알 컨설팅 대표는 지난 20일 BBS<뉴스파노라마>에서 "(GTX가 개통된다고 해도 1시간 안팎 서울 접근은) 쉽지 않다"면서 "각 지자체나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중간에 역도 생길 것 같다. 처음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통비도 민자여서 요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1시간 안팎 서울 접근은) 솔직히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주 운정 지역의 한 주민은 "GTX가 들어서면 뭐하느냐. 3기 신도시가 추진되면 그냥 도루묵"이라며 "GTX가 개통돼도 광역교통망은 제한적이고, 여기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그 제한적인 교통망을 2~3기 신도시 주민들이 공유하는 것이다. 되레 교통문제가 더 극심해질 가능성도 높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환경단체들의 반발 역시 예측가능한 잡음이다. 대표적인 예가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GTX-A 노선이다.

한국환경회의·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GTX-A노선은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하고, 차량기지 계획지역은 36종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일원이다.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인, 지역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토부는 오는 27일에 사업착공식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고, 환경부는 착공식을 핑계로 법적 검토기간도 채우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화시키는 건 환경부가 국토부 2중대로 회귀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GTX를 둘러싼 예측가능한 잡음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가적인 정책인 만큼, 3기 신도시와 함께 병행돼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임은 공감하지만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며 "이런 상황, 이런 시점에서 연내 착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일부 장관과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채찍질을 하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식음료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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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18-12-24 18:41:41
참 찌라시들 가지가지 하는구나.

박광수 2018-12-24 17:53:40
서울에 집중도는것 보다 더 넓게 경기까지 분산의 효과가 있는거 아닌가? 경기에 집중이 우려되니 서울에 더 집중되게 하지 말까?

아스바 2018-12-24 17:28:48
GTX가 조기 착공이 필요한 마당에 뒷다리 잡는 허당 기사를 올려놓은 기자의 헛발질에 어이가 없구나....이거도 기사라고 쓰는 건쥐...

알지만 2018-12-24 17:22:59
니네가 와서 살아보고 기서쓰거나 떠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