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국민청원] 국회의원 연봉 인상 뉴스에 국민청원 ‘빗발’
[이달의 국민청원] 국회의원 연봉 인상 뉴스에 국민청원 ‘빗발’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8.12.29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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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가장 큰 이슈는 국회의원 연봉 인상 논란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온라인상의 ‘광화문 광장’이다.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청원은 많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때문에 <시사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떤 청원이 제기됐는지를 살펴보면서 ‘민심(民心)’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국회의원 연봉 ‘셀프인상’ 중단 요구

12월 국민청원 게시판을 가장 뜨겁게 달군 주제는 국회의원 연봉 인상 뉴스였다. 국회의원 연봉이 2000만 원 인상된다는 소식에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를 비판하는 청원이 빗발쳤고,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22만 명 이상이 공감을 표시했다.

이 게시물에서 청원자는 “지금 경제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문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며, 국가부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생활비에 허덕이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단돈 몇 푼이 아까워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며 “정부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본인들의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에 동참하기는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봉사직으로 모든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서구 선진국들의 국회의원 모습을 좀 보고 배우셨으면 한다. 매번 해외 선진정책들을 보고 온다고 해외만 나가면 뭐하나. 왜 저런 본받을 모습들은 외면한 채 외유성 해외출장만 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제발 정신 차리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 청원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연봉을 1억4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2000만 원(약 14%)가량 올렸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세비가 14% 인상됐다는 보도는 사무실 운영경비와 차량 유지비, 유류비 등 의원 개인 보수와 상관없는 각종 지원 비용을 합산한 데 따른 오해”라고 해명했다.

중국 알루미늄공장을 막아주세요

중국기업이 광양시에 알루미늄공장을 건설하려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원도 21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이 청원자는 중국 알루미늄업체인 ‘밍타이’가 광양에 ‘광양알루미늄공업’이라는 법인을 설립하려 한다며 이를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자는 “밍타이는 처음 경기도로 진출하려 했으나 경기도가 국내산업보호를 이유로 진출을 거부하자 광양으로 타깃을 돌려 설립을 하려 한다”며 “중국은 스모그 발생 주원인으로 알루미늄공장을 꼽았고, 작년에는 알루미늄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한다. 본인 나라에서도 중단시킬 정도인 알루미늄공장을 왜 우리나라에 지으려 하겠느냐”고 썼다.

이어서 그는 “안 그래도 지금 광양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 인근 사람들은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될 미세먼지와 발암물질 걱정으로 매일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면서 “여기에 알루미늄공장까지 더해진다면 광양·여수·순천과 인근지역 주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청원자는 “우리나라에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아이들과 살아가고 싶다”며 “내 부모님이 살고 있고, 내가 살고 있으며, 내 아이가 살아갈 이 나라에서 미세먼지와 발암물질 걱정하며 살고 싶지 않다. 숨이라도 쉬면서 살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광양경제청은 이달 초 광양 세풍일반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중국 밍타이그룹의 투자사인 광양알루미늄공장 건설을 허가했다. 광양알루미늄공장은 내년 1월에 착공, 하반기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 도살 반대 청원, 또 다시 도마에

개 도살 반대 청원도 또 다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도살되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자기 새끼에게 달려가 젖을 먹이고 죽어가는 개의 사진을 첨부한 뒤 “(개도) 사람과 똑같이 자신의 자식을 귀히 여기고 사람과 똑같이 죽는 것 맞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귀한 생명들”이라며 “이러고도 식용견은 따로 있으니 먹는 게 마땅하다고 하실 건가.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식용견이 따로 있다고 하면서 길가에 돌아다니는 조그마한 강아지까지 다 데려가 전기도살 또는 죽을 때까지 때리거나 목을 매 죽이고 있다. 저들의 만행과 거짓말은 이제 점점 온 국민에게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 잔인한 반려견의 도살행위가 멈춰지게 해 달라.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몸에 좋은 줄로만 알고 먹는 보신탕이 시중에 팔리지 않게 도와 달라”고 했다.

개 식용 금지 관련 청원은 이미 여러 차례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의 답변을 이끌어 냈다. 당시 청와대는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춰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높고,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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