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군사옵션 포함 가능성↑˝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김정은 北국무위원장 신년사 주목…
빠르면 내년 2월 정도 서울 답방"
장성민 전 의원(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30일 “북한의 모든 움직임은 미국과 연동돼 있다”며 “빠르면 내년 2월 정도에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전문가인 그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비핵화 입장 선포 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대남 답방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내다봤다.
북미 간 셈법에 관해서는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을 위한 ‘핵감축 협상’ 목표로 비핵화 조치를 최대한 미룰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재선 승리 발판에 활용해나가되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군사옵션을 포함한 최대 압박 전략으로 선회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또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한미 동맹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사실을 똑똑히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北 모든 움직임은 美와 연동해 생각”
“김정은, 트럼프가 文정권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 대남 결정할 것”
“신년사 後 시기상 빠르면 2~3월”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답방을 한다면 시기상으로 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북한의 모든 움직임은 미국과 연동돼 있지, 문재인 정권과 연동돼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에게 한국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작은 기관실 부품 정도로 생각돼 왔다. 문재인 정권이 이 부분을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김정은의 대남 답방을 결정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년 신년사를 통해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선포해 놓고 그 틀에서 자신의 대미·대남·대중·대일 외교정책의 행보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시기상 빠르면 2월 정도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트럼프, 아시아태평양 안보전선에서
주한미군 중요성 간과하고 있어…
北 이 점 놓치지 않고 파고들 것”
“주한미군 철수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
- 시리아에서 미군은 철수했고, 매티스 국방부장관은 사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철수를 꺼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 한미 동맹은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공통적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봉쇄를 목표로 하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전선에서 주한미군의 가치와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한국에 더 많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바로 이 점을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파고들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반미 성향을 가진 집권세력과의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 그럼 실제 주한미군 철수까지 갈 것으로 보는 건가.
“만약 문재인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둔 비용 부담 요구를 거절한다고 가정해보자. 또 김정은 위원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보다 전향적인 핵 타협 양보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유혹하는 데 성공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는 자신의 탄핵문제에 집중된 미국 내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 시리아로부터 일방적으로 미군 철수를 단행한 것처럼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시동을 걸 수도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한미 동맹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사실을 똑똑히 직시해야 한다.”
“北, 핵감축 목표로 비핵화 쇼 주력할 것”
“트럼프, 北과의 협상 재선 승리 발판에 활용…
뜻대로 안 되면 최대압박 전략으로 선회할 듯”
“文정부, 北만 쳐다보면 30%대로 추락할 것”
- 미국은 대북제재는 유지하되 유화 제스처로 변화했다. 북한은 특별한 대응을 않고 있다. 앞으로의 셈법 어떻게 보나.
“북한은 지금까지와 같이 문재인 정권을 앞세워서 ‘위장 비핵화 평화쇼’를 펼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비핵화 조치는 최대한 뒤로 미루면서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인정받고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감축 협상’을 벌이려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탄핵 위기에 직면한 트럼프의 국내 정치적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 그럼 이에 대한 미국은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핵 협상을 국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 재선 승리의 발판으로 만들 카드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트럼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임계점을 넘어설 경우, 트럼프는 북한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무력공격 옵션을 포함한 최대 압박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 정부가 한반도 운전대로 나섰지만 지지율 하락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구상도 전략도 없는 듯 보여 안타깝다. 북한만 쳐다보면서 지지율이나 올려보겠다는 한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금의 심각한 경제 위기를 가져온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김정은 위원장만 쳐다본다면 머지않아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30%대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그의 저서 <중국의 밀어내기 미국의 버티기>(부제 기로에 선 한반도 운명과 미중패권 충돌)에 따르면 “지금 한반도에는 격랑의 파고가 일고 있다”며 “미중 패권 경쟁에 미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비중이 그 어느 시점보다도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한반도가 통일 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 구축 위에 플러스알파의 다변화된 안보 구조와 자주적 안보 역량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산권인 중국과 북한에는 정경 분리 정책을 추진해 한국 중심의 통일을 펴야 골드만삭스의 주장처럼 2050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9만 294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바른미래당 소속의 장 전 의원은 16대 국회에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활약했다. 오랫동안 대북 및 동북아 미래 전략을 연구해 왔으며 미국 하버드대학의 케네디행정대학원 초청 강연 등을 통해 동북아의 핵도미노 확산을 막기 위한 북핵 문제 해법 3단계 전략 등을 제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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