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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 김정은 신년사, ‘비핵화 의지 있다 vs 없다?’…엇갈린 평가와 전망
달라진 정장에 소파 발표, 왜?
˝北, 통일 메시지 강조 주목 이유는?˝
˝정치적 대남 평화 공세 펼칠 것”
2019년 01월 01일 20:58:31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메시지가 주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인민복을 입고 연단에 서서 신년사를 발표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소파에 앉아서 발표해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뉴시스

'비핵화 의지 있다 vs 없다?'

'김정은 신년사'를 둘러싸고 평가와 달라진 점, 전망에 주목한다.

먼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9 신년사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정부여당, 평화당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 의지 환영”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적극 환영의 뜻을 비쳤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미관계의 진전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며 "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는 새해 한반도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기대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및 남북 관계 개선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밝힌 점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히 신년사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이용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을 내외에 선포하고 실천적 조치를 취해왔다’고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남북 정상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년 초 신년사에 포함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이 언제든 미국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과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며 "앞으로 있을 북미 고위급회담,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을 밝게 한다”고 기대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남북 관계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 온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당일(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긍정 평가를 전했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을 생산 실험 사용 전파도 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동결을 선언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도, 남북관계 특히 군사합의서에 대한 지극히 긍정적인 의사를 또한 밝혔다. 이 이상 무엇을 미국은 바랄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답변할 차례"라고 전했다.

제1·2 야당, 신중론 견지
“文과의 동상이몽에 엄포까지
현재 핵 조치 의지 안 담겨”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제 1·2 야당은 신중론을 보였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핵무기를 만들지도 사용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마치 대단한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현재 (완성해놓은) 핵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핵보유국 지위에서 미국의 제재 해제와 같은 선제적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심지어 ‘제재가 지속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협박성 엄포까지 내놓았다”며 “이는 대한민국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같은 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언급하면서 마치 시혜를 베풀 듯이 전제조건 없는 재개를 제안했지만 북한의 도발로 인한 것임을 철저히 도외시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 없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윤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북한 인민군의 무력 강화를 강조하는 대목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며 “핵을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남북관계 및 미북관계 개선은 요원한 일”이라고 신중론을 견지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언제까지 말로만 의지를 밝히고 또 언제까지 말로만 환영해야 하는가”라며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20여 년 전인 1992년 김일성은 ‘북한은 핵을 만들 필요도, 의사도, 능력도 없다’, 이른바 3무론(無論)을 약속했다”며 “그때와 20여 년 전의 약속, 의사, 의지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 능력만 달라졌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말뿐인 평화가 아닌 새해에는 실질적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진전을 기원한다. 말잔치를 벗어나 실질적인 평화정착의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신년사'…
북미 정상회담 재개 희망
서울 답방 메시지는 없어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경 조선중앙 TV를 통해 녹화 중계 형식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자력갱생의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는 구호와 함께 △인민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위한 전력 문제 선제적 해결 △석탄 공업을 자립경제 발전의 첫 전선으로 삼아야 한다 등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수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민족이 역사적인 북남 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말과 함께 한미 군사훈련 등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라며 “(남한이) 평화 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한미 군사훈련)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면해서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그 가운데 서울 답방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미국을 향한 신호로는 전향적 변화를 촉구하는 모습이었다. 김 위원장은  “6·12 조미(북미)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대로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선포하고 여러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왔다”고 했다. 더불어 “우리는 조미(북미)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다”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새로운 관계 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다”에 방점을 찍었다.

북미 정상회담 희망 여부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미국이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과 달리 정장에 소파에 앉아 발표
전문가 “정상국가 지도자 이미지 부각”
향후 전망 “北 정치적 대남 평화공세 전개”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해 인민복을 입고 연단에 서서 신년사를 발표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소파에 앉아서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달라진 신년회 발표 형식에 대해 전문가는 정상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관세 전 통일부 장관(현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은 현안 진단 논평에서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인민복 대신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맨 것은 정상국가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고, 소파에 앉아서 발표한 것은 김 위원장이 미국 등 여타 국가의 정상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했다.

북한의 향후 전망에 대해 이 전 장관은 “비핵화와 제재 완화·해제, 남북관계 진전을 상호 연계해 선순환하는 대남·대외 전략을 추진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측면의  대남 평화 공세를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되지 않을 경우에도 북한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 등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의 확대를 추진하려 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통일’을 여러 차례 강조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은 향후 북한이 당국 차원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대남 공세를 추진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지속에 따른 대체 효과를 거두는 한편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체제 안전 보장을 더욱 확고히 하려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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