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트럼프-김정은 대 타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김정은 신년사'를 계기로 북미 간 대북 제재 예외 허용의 모멘텀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2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진행된 북한 신년사 관련 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이후 공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갔다”며 “1~2월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요구 조건을 미국이 어느정도 수용하느냐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1일) 신년사를 통해 제재 완화 없이 신뢰와 새로운 북미 관계는 불가능하다며 미국의 전향적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만약 “미국이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전했다.
김 교수는 “올해는 남북미 모두에게 고비지만 북한은 더하다”고 전제한 뒤 이를 돌파할 타개책으로 “경제개발 특구처럼 예외적 허용의 제재 해제 특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례로 개성공단, 금강산, 철도 등을 대북제재의 예외조항으로 둔다면 제재 원칙을 강조해왔던 미국의 부담도 줄어들고 북한도 숨통을 트고, 남북 경제 돌파구 등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다.
제재 해제 특구를 성사시키기 위한 관건은 “트럼프의 결심과 김정은의 결심을 통한 대 타결”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부분 비핵화에 회의적이라는 점이다. 즉 미국 국내 정치의 동향이 북한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라고 김 교수는 지목했다.
미국은 그간 속도 조절론을 펼쳐왔다. 김 교수는 “한국이 비핵화 필수과정 없이 평화체제만 속도를 내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며 “지난 10월 29~30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해 속도 조절론을 재차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한미 워킹그룹 출범도 표면적으로는 한미공조를 위한 상시적 채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미국이 한국의 대북 행보에 대한 견제 기구의 성격”이라고 부연했다. 이 때문에 북미 간 관계 역시 지난 11월 8일 김영철 방미 취소 이후 교착 상태를 지속했다는 지적이다.
다행인 것은 최근 미국이 보내고 있는 관계 개선 신호다. 비건 대표는 지난 19일 방한해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와 미국 국민의 북한 여행금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라는 미국의 원칙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예외적 완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미국의 화해 제스처에 주목하며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총력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미국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그는 “미국은 강자의 DNA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사실상 양보하고 지는 것이지만 이기는 것처럼 구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는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석향 이대 통일학연구원 원장, 이일영 우리민족서로돕기 상임공동대표가 개회사를 열었다.
발제 및 토론에는 김 교수 외에도 김영수 서강대 교수, 이석기 산업연구원, 이정철 숭실대 교수,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윤보영 동국대 강사,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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