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제조업 부흥 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보완해야”
[현장에서] “제조업 부흥 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보완해야”
  • 김주연 기자
  • 승인 2019.01.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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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박주현·사회연대포럼, ´文정부 제대로 하나´ 토론회 개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주연 기자)

▲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문재인 정부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정동영 의원, 사회연대포럼, 박주현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 및 토론에는 정승일 박사, 김재록 회장, 박주현 의원, 신윤호 교수, 최남호 시스템산업정책관, 김태현 금융정책국장이 참여했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문재인 정부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정동영 의원, 사회연대포럼, 박주현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정동영 의원과 천정배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승일 박사의 발제, 김재록 인베스투스 글로벌 회장, 박주현 의원, 신윤호 서울 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승일 박사는 발제에서 “불평등 완화를 위해 소득분배 및 재분배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만 소득주도성장 정책만으로는 왕성한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는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자리 감소 충격의 핵심은 조선과 기계, 자동차, 철강, 화학 등 기존 주력 제조업 쇠퇴가 핵심이기에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통해서 소득주도성장론과 혁신성장론의 취약지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만으로 크게 부족하고 민간 기업 부문에서 왕성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벤처창업 및 벤처투자 확대 정책이나 대중소기업간 상생 정책만으로는 조선과 기계, 자동차, 철강, 화학 등 기존의 주력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 충격을 보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질 경우 중산층이 줄어들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다”면서 “기술혁신의 80%이상이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제조업이 퇴조할 경우 ‘혁신성장’정책의 실질적 구현 역시 불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정 박사는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이 새 시대의 담론”이라고 말했다.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방안으로는 모방추격형 산업구조에서 지식축적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전통 주력 제조업을 지식 기반 제조업으로 전환, 제조업 르네상스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공공R&D 시스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신윤호 교수는 “정부의 직업일자리 사업의 고용성과가 매우 저조하다”면서 “정부의 직업일자리 취업자가 민간일자리로 수월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지역고용시장의 요구와 구직자의 맞춤형 요구를 반영한 통합적 고용서비스가 제공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호 정책관 역시 “지역의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산업정책도 지자체와 함께 만드는 산업정책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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