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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 여야, ˝전두환 고의로 재판 회피 의심돼˝
´5·18 희생자 명예훼손´ 혐의 또 불출석…정치권 집중 포화
2019년 01월 07일 22:37:04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7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훼손’ 혐의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열었지만 전 씨 변호인은“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재판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3월 11일까지 효력의 구인 연장을 발부했다.ⓒ뉴시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훼손’ 혐의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다시 재판에 불출석해 정치권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7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는 재판을 받지 못하겠다’며 ‘관할지를 옮겨 달라’고 우기다 못해, 이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까지 해왔다”며 아연실색했다. 이어 “전두환 씨의 법률 대리인은 “독감으로 외출이 불가능하다. 광주까지 재판받으러 갈 수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지만,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버티던 그간의 행적을 생각할 때, 고의로 재판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국민적 눈초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재판에 넘겨졌으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하고, 죄가 밝혀지면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전두환 씨가 1995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 뇌물죄로 법정에 선지도 어언 24년 전”이라며 “참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광주와 5·18 민주화운동 당사자들에게 분노와 상처를 남기는 언행을 일삼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씨는 5·18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일말의 반성도 없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조치와 엄중한 책임을 지워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광주까지 가기에는 건강상 무리라는 이유를 밝히지만 국민들은 선선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건강상의 이유가 크고 명백하다면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증명과 이해를 구하는 것 역시 전 전 대통령의 몫”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인 만큼, 전 전 대통령은 더욱 성심성의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함으로써 상처 받은 사람들의 용서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전 씨는 수차례 연기 요청과 불출석, 관할지 이의제기 등을 벌이며 재판을 지연시켜왔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작년 8월 27일알츠하이머 등 건강상의 이유를 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7일) 오후 재판을 열었지만, 전 씨 변호인은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2주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참작해 달라”며 영장 발부 판단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더 이상 재판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구인 연장을 발부했다. 효력 기한은 3월 11일까지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자유한국당이 5·18진상규명위원 추천을 지연하자 이를 책망하며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이 오늘로 약속했던 5·18진상규명위원 추천을 또 지연시켰다”며 “차라리 5·18진상규명작업에서 공개적으로 손을 떼라”고 읍소했다. 더불어 “지난해부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위원 추천을 미룬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이쯤 되면 5·18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세력과 같은 대열에 서있다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읍소했다.

그는 “지금도 5·18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온갖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오늘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전두환 씨가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한 술 더 떠 부인 이순자 씨는 인터뷰에서 전두환을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38년간 5·18 피해자들은 용서와 화합의 정신으로 가해자들 포용하려 해왔으나 가해자들로부터 되돌아온 것은 폭압과 변명뿐”이라며 “이제 진상규명을 위한 결정적 시간도 많지 않다. 자유한국당만 바라보고 더 기다릴 수도 없다. 입장표명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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