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생 정치 해법˝…야3당, 1월 통과 ´촉구´
스크롤 이동 상태바
[현장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생 정치 해법˝…야3당, 1월 통과 ´촉구´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1.08 2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개혁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바른미래연구원 주최 토론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민생이 정치다”
“사회개혁 위한 선거제도 개혁해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지도부와 시민사회계, 학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야말로 민생정치 실현의 해법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국 정치 제1의 실천과제가 돼야 한다며 올 1월 중 선거제도 개혁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싱크탱크인 바른미래연구원이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민생이 정치다 : 사회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서다.

▲ 바른미래당 싱크탱크인 바른미래연구원은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민생이 정치다 : 사회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외에도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 민주평화당 이연기 홍보위원장, 박철한 정의정책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이수봉 정치혁신 대표 등이 각각 연동형 비례대표제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시사오늘(사진 제공 : 바른미래연구원 권호준 선임연구원)
▲ 사회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서는 1987년 제6공화국이 출범한 이래 지역주의 기반으로 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우리 정치와 경제의 발전을 번번이 가로막아왔다고 지적됐다.ⓒ시사오늘(사진 제공 : 바른미래연구원 권호준 선임연구원)

야3당 지도부·각계
“1월 중 통과돼야”

바른미래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987년 제6공화국이 출범한 이래 지역주의 기반으로 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우리 정치와 경제의 발전을 번번이 가로막아왔다"며 "촛불 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한 현 정부도 사람만 바뀌었지 제왕적 대통령, 청와대 정부의 폐단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자독식 양당제의 직접적 수혜자인 기득권 양당으로는 민생 정치 실현이 어렵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과연 되겠느냐는 시각이 있습니다만 저는 된다고 확신한다”며 “시대정신이 있지 않냐. 3당이 이념과 노선의 차이는 있지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사회계 정치개혁공동연대와 함께 연대해 목숨 건 단식 등 연대를 한 역사는 정치사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새해벽두인데 전국 각 도시에서 불 꺼진 가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민생이 정치다”에 거듭 힘주며 “지난 한 해 야3당이 노력해온 이유는 의석수 때문이 아니다. 불과 1% 남짓한 신뢰도로 불신의 아이콘이 돼버린 국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약자들의 삶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강자들 사이에서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필수적 제도”라고 언급했다.

당 대표 발언에 이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열 명 중 6명은 다당제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정작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있다. 의원 정수 증원에 대한 국민 반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공감대 확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어떤 기업인이 그랬다. 기업이 일류고 행정이 이류고 정치는 삼류라 했다”며 “사회개혁을 추진하려면 국회개혁이 먼저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평화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학계의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교수는 “정부가 촛불 혁명에 의해 탄생한 정권이라는 점에서 소득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좋은 조건을 갖췄음에도 소득 불평등 격차는 더 심해졌다. 이젠 계층 간의 갈등 젠더 갈등 이념 갈등도 팽배한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뭐가 잘못됐는가. 정치제도가 잘못됐다. 현 제도는 수구 기득권 거대 양당에 유리하다.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이제는 사회적 소수의 이익이 반영돼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는 정당체제를 이뤄야 할 때”라고 했다.

시민사회계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여성 대표성, 청년 대표성이 확대되고 소수자 등의 국회 진입이 확대되고 정당 개혁, 공천 개혁을 추동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자리를 주최한 바른미래연구원의 홍경준 원장은 “불평등 완화와 복지 발전은 제도적 기반 속에 나온다. 일인당 GDP 3만 달러가 넘는 OECD 국가 중 26개국이 다당제 국가인 점이 이를 방증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소득계층과 성별 세대를 잘 대변하지 못한다는 맹점을 갖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역 간의 계층과 세대별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밖에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 민주평화당 이연기 홍보위원장, 박철한 정의정책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이수봉 정치혁신 대표 등이 각각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사회는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대 교수 등이 맡았고, 바른미래당 김동철·정병국·이찬열·이동섭·채이배 의원이 축하를 전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