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정개특위 자문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원수360명’ 권고
[정치오늘] 정개특위 자문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원수360명’ 권고
  • 김주연 기자
  • 승인 2019.01.09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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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지상작전사령부 창설...‘최상위 야전부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주연 기자)

▲ 육군은 9일 오전 경기도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대강당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식을 개최했다.ⓒ뉴시스

정개특위 자문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원수360명’ 권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의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의원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권고했다.
 
‘선거제 개혁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9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자문위는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300명)보다 60명 늘릴 것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현행 선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지율과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가 돼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회의원 수 360명 증원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고, 우리 국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현 20대 국회가 제일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 예산은 동결하고, 국회가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문위는 현행 ‘만 19세’로 돼 있는 투표 참여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도록 권고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창설...‘최상위 야전부대’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해 전방 작전을 지휘하는 최상위 야전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가 탄생했다.

육군은 9일 오전 경기도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대강당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식을 개최했다.

지작사는 기존에 동부전선을 담당하던 제1야전군사령부와 서부전선을 지키던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해 창설했다.

지작사 창설로 향토사단 중심의 후방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미사일사령부의 부대구조를 갖게 됐다.

지작사 초대 사령관으로는 김운용 전 3군사령관이 임명됐다. 

김운용 사령관은 기념사에서 “앞으로 지상작전사령부는 연합·합동작전을 수행하는 지상군 최상위 사령부로서 미래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국방의 소임완수와 선진 병영문화 조성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작사 창설이 우리군의 지상작전 수행 능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지상작전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해 줄 것과 유사시 연합 지상작전 능력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기에 확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작사는 올해부터 전시작전권 전환과 연계해 한미 연합자산을 지휘하는 한미 연합지상구성군사령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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