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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 막는 건설업계, '떳떳하면 까라'
<기자수첩> 국가생존과 직결된 주거문제, 무엇을 망설이나
2019년 01월 10일 10:40:08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 차원에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건설업계가 이를 막기 위한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이익단체들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현재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들어 이르면 연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분양원가 공개가 집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개발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최근 서울·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과밀화, 이에 따른 집값 폭등 현상으로 국민들의 주거권이 크게 훼손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전개 속도까지 빨라지면서 주거문제가 국가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더욱이 3기 신도시 조성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공사 과정에서 인근 지역 집값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중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정권의 분양원가 공개 방침에 건설업계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 pixabay

건설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거론했듯 정부의 대의명분이 확실한 것과는 달리, 이들이 내세운 이유는 빈약하다. 분양원가 공개가 과연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것, 오히려 아파트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로 부동산 시장의 하락 안정화가 탄력을 받을지 불투명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공정한 집값 형성과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투기세력에 경고장을 날리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다.

때문에 이 부분에 건설업계가 의문을 제기하는 건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정책을 시행한다면 우회적으로 분양가를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실제로 2017년 닭고기 원가공개 이후 닭고기 원가가 하락했지만 치킨프랜차이즈들은 온갖 이유를 들어 가격 인상 전략을 펼친 바 있다.

아파트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누워서 침 뱉기'와 같다. 정부가 제시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전혀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당시(2007년 9월~2012년 3월) 제도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건설업계의 논리는 참여정부 때 자신들이 지은 아파트들에 하자가 있다고 고해성사하는 셈이다.

일단 건설업계는 떳떳하면 까자. 부작용이 생긴다면 추후에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다. 현재 국민적 공감대는 분양원가 공개 쪽에 더 힘이 실려 있다. 문재인 정부도 망설임 없이 정책을 시행해 국민과 국가생존과 직결된 주거문제 해소에 전력하길 바란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식음료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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