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주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국정운영의 세 가지 키워드로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평화"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으로 혁신성장에 방점을 두었다. 그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그 해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면서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기존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통해 '포용국가'로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그는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면서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경제정책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변화는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면서 "올해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라면서 평화정책에 대한 기조를 밝혔다. 그는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 "김태우, 자신이 한 일로 시비...신재민, 자신의 좁은 세계에서 판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어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데, 김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무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은 이미 수사대상이 되고 있어서 가려지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대통령 주변과 특수관계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크냐. 앞의 두 정부의 대통령과 주변이 그런 일로 재판받고 있다. 그렇게 하라고 특별감찰반을 두고 있다"며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자신이 아는 좁은 세계 속의 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결정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결정 권한이 사무관이나 사무관이 속한 국에 있는데 상부에서 결정을 강요했다면 그건 압박이지만 정책결정의 권한은 장관에게 있는 것"이라면서 "장관의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들이 방안을 올리는 것이라면 본인의 소신과 다르다고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의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직접 결정하라고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 소신과 자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소신과 다르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 대한 구분을 신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무겁게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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