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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 김정은 방중 평가…송영길 ˝경제 발전 의지˝
˝북미 정상회담 위한 협상력 높이려는 전략적 행보˝
˝경제 집중 노선 관철과 체제보장 강구가 핵심˝
2019년 01월 10일 21:29:46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10일로써 마무리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방중 평가에 대한 의미로 경제 집중 노선 관철 의지와 체제보장 강구를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사전 교감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고 또 만에 하나 북미 관계가 잘 안 풀렸을 경우를 대비하는 안전장치의 성격도 있다는 평가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의 방문 중 눈여겨 본 것에 관해“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여러 가지 자신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10일)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 중 눈여겨 본 것들”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여러 가지 자신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측면과 함께 북미 관계가 전혀 안 풀렸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들을 모색하는 데 여러 의미가 았다고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이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 위원장의 방중은 핵보유국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진단”이라며 “오히려 핵 병진노선에서 경제 집중 노선의 전환을 의미 한다”고 관측했다.

송 의원은 “중국이 북핵 보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 사회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집중 노선을 관철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번 방중 배경으로) 우선은 어떻게 하면 체제보장을 받으려고 할 것인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송 의원은 전날(9일) 국회에서 진행한 ‘2019년 외교안보통일정책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도 “북한의 체제보장과 경제발전은 오로지 미국만이 해결해줄 수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전략적 전환이 성공하려면 북미관계가 합의가 돼야 한다. 북한 인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주고, 미국이 시장을 북한 제품에 열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송 의원은 ‘김정은의 중국방문’을 ‘제3의 길 모색’이라고 평가하는 일부 견해에 대해서도 생각을 달리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미국이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번 방중 배경을 두고 제3의 길 모색 차원이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도 있어왔다.

그러나 송 의원은 “우리도 우리의 가장 우방인 한미동맹의 핵심인 미국과의 관계가 풀어져야 남북관계를 풀 수 있듯 (김 위원장 또한 신년사에서) 제3의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유화적, 간접적 표현한 것은 제3의 길 모색이 아니라, 미국을 향한 더욱 간절한 바람이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송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관련해 애초 실험 예정이었을 ‘미래핵’에 대해 포기 선언을 한 점에 주목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이번 신년사에서 육성으로 분명하게 포기 선언을 했다. ‘앞으로 만들거나 사용하거나 실험하거나 전파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특히 아무런 대가 없이 선제적으로 한 것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박수를 쳐줘야 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현재핵 폐기가 없다’ ‘핵리스트 제출 없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평화협정 제안과 같이 맞교환 등을 통해 이뤄질 카드 아니겠느냐”고 내다봤다.

한편, 송 의원은 ‘2019년 외교안보통일정책 과제와 전망’를 주제로 '5대 국책연구원장에게 듣는다' 토론회를 분야별로 나눠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 9일엔 국회에서 외교 정책을 주제로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의 강연이 있었다. 이어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월 30일 국방 정책(노훈 한국국방연구원장) △북한 정세 전망(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2월 20일 통상 정책(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27일 통일 정책(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예정돼 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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