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장기표 “망국 10적 中 제1호, 민주노총 규탄한다”
[현장에서] 장기표 “망국 10적 中 제1호, 민주노총 규탄한다”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1.11 22: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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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전태일 열사 세상에 처음 알린
´살아있는 재야´의 민주노총 규탄, 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임금양극화 소득양극화 비정규직 청년실업의 원흉”
“임금 인상 요구 들어주다 보니 협렵사 후려치기로 이어져”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는 망국(亡國) 10적 중 제1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는 故전태일 열사를 세상에 처음 알린 인물이자, 현대사의 산증인, 민주화 운동권의 대부로 불린다. 그런 그가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민주노총을 망국(亡國)의 10적 중에서도 제1호로 지목하며 규탄대회를 이끌었다. 연단에 선 장 대표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리며 좌중의 심장부에 파고들었다. 향후 망국 10적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왜 제1호로 민주노총을 규탄했을까. '살아있는 재야'가 민주노총에 분노한 이유를 전한다.

▲ 망국 10적 가운데 제 1호인 민주노총 규탄대회에서는 "민주노총은 한때 노동운동의 민주화와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일을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만을 추구하며 이기적인 기득권 집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시사오늘
▲ 1월 10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민주노총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신문명정책연구원 장기표 대표와 재야 인사 등이 함께했다.ⓒ시사오늘

다음은 주요 발언과 관련 연설.

“전체 임금노동자의 3.6%에 불과한 민주노총…
文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규탄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애국심과 정의감 용기 필요" 

“지금 이 자리는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는 10적 가운데 제1호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을 규탄하는 대회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76만 명이고, 100만 명 돼간다고 하지만 전체 임금노동자의 3.6%밖에 안 됩니다. 노동자의 3.6%밖에 안 되는 이들이 이 나라 국정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은 무소불위의 최고 권력기관이 되어 있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어쩔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아무나 민주노총을 규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을 규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애국심과 그리고 정의감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치권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정치권만 비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의 최대의 이기적 기득권 집단일 뿐 아니라 최고의 권력기관이 되어있는 민주노총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에 엄청난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문명정책연구원에서는 민주노총을 망국 10적 중 제1호로 규정하고 오늘 규탄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153만 원 최저임금도 못 받은 노동자는 311만 명…”
“민주노총 평균임금은 7400만 원, 조합원 40% 1억 원 이상“

“국민여러분, 지금부터 민주노총의 망국적 폐해를 구체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나라 1430만 명 임금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3519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민주노총 평균 연봉은 7400만 원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가운데 연봉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전체의 약 40%가량이나 됩니다. 현대자동차와 KBS 직원의 50%가까이 가 연봉 1억 원이 넘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최저임금 7530원 기준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153만 원입니다. 그 돈마저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자가 311만 명이나 됩니다. 또 이들보다 못한 무일푼 실업자가 350만 명에 달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저임금과 무소득에 시달리고 있는 데도 민주노총은 자기들이 마치 최대 피해자인양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차 노조 평균 연봉 9600만 원
민주노총이 고임금 받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가 생기는 것…
협력사 납품 후려치기의 원인“

“민주노총이 평균 연봉 7400만, 많은 곳에는 1억 원 이상의 고임금을 받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업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해서 계속 파업을 하면 현대자동차 경영주는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현대자동차 조합원의 평균임금이 연봉 9600만 원이고 1억 원 이상 넘는 사람이 반수 이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영주는 하도급의 납품단가를 후려칩니다. 즉 협력업체에서 납품하는 물건 값을 깎게 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더욱 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

“최저임금 올랐는데…거꾸로
저소득층 임금 22.6% 줄고 
상위 10% 임금은 11.3% 올라“

“이건 임금의 양극화를 말하는 것이고 소득의 양극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16.4% 올랐습니다. 금년도에는 10.9% 올랐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했으니까 얼핏 보면 득을 볼 것 같지만 정반대입니다. 작년 11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저임금 한차례 인상 후 결과가 임금이 높은 상위 10%의 임금은 11.3%가 올랐는데 하위 10%의 저소득층의 노동자의 임금은 22.6%나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왜 이런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는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기준으로는 도저히 가계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 해고된 이들이 많은 반면 고임금은 반대로 오른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또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구 소득의 경우 상위 10% 가구 소득은 8.8%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위 10% 가구의 가구소득은 오히려 7%가 내렸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이 득을 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전 노무현 정권에 대해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없는 사람 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자들의 이익을 위했다, 이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도 똑같습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은 고소득자 부자들한테 득이 되지만 저소득자 저임금 노동자 서민 대중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못하겠다, 갈아보자는 말이 국민 다수한테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 이처럼 소득 양극화를 조장하는 민주노총은 규탄돼야 합니다.“

▲ 장기표 대표는 민주노총은 무소불위의 최고 권력기관이 되어 있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권력기관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시사오늘

“민주노총 임금 인상 요구에…
새정규직 고용 대신 비정규직 채용"

“그 나라 전체 수준은 그 나라 국민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나라 국민을 바로잡고 민주노총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왜 청년 실업이 양산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민주노총 고임금 노동자들이 높은 임금을 계속 요구하면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는 새 정규직 청년을 채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철밥통
단결된 힘으로 해고 못하게 파업하면
경영주는 신규채용 하지 않는 결과로…“

“비정규직이 생기는 것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임금 때문에 비정규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별칭이 ‘철밥통’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밥그릇이 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단결된 힘으로 단 한 사람만 해고해도 파업한다고 하니까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못한다면 신규채용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신규채용을 할 수 없으면 청년들이 채용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청년 실업이 양산되는 것도 민주노총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 프랑스보다 국민소득 낮지만
고임금 노동자 평균임금 6100달러로 훨씬 높아"

“우리나라 고임금 노동자 임금이 미국 일본보다 더 높습니다. 지난 연말 보도된 바에 의하면 500인 이상의 대기업의 구매력 기준으로 임금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은 4700달러, 일본은 4000달러, 프랑스는 5200달러인데 우리나라는 6100달러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는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1.5배입니다. 우리나라는 3만 달러인데 미국의 국민소득은 4만 5000달러가 넘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우리나라 노동자들보다 1.5배 높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거꾸로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고임금이야말로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기업할 마음이 없어서 외국으로 나가거나 기업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민주노총이야말로 망국 제1호인 것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 꺼냈지만
민주노총 반대로 무산…눈치 보기 급급“
“탄력근무제 기간 연장도 반대로 무산”

“임금 양극화 소득 양극화 비정규직 청년실업의 원흉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입만 열면 비정규직 소득 해소하라, 청년실업 양극화 해소하라 등의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니까 민주노총 수장은 좋은 말은 다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위선의 극치라고 합니다. 가짜 선의 극치.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 눈치 보기에 급급합니다. 민주노총 때문에 국정운영을 자기의 소신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소상공인만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서민도 어렵게 해 원성이 자자하자, 문 대통령도 최저임금 인상을 조정할 것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반대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왜 반대했겠습니까. 민주노총 때문입니다. 민주노총한테 밉보여서는 장관직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주52시간이 추진돼 많은 기업들이 하소연하자 탄력근무제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이 탄력근무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법률적으로 3개월간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 기간을 늘려달라고 해서 청와대와 여야가 합의해 연말까지 6개월 내지 1년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탄력근로자의 기간 확대가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뭡니까. 민주노총이 대체 뭐길래 국정마저 쥐락펴락 합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이 처한 현상이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국정운영 행태입니다.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문명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규탄대회는 재야 원로  등과 애국시민단체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이순임 전 MBC 공정방송노조 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장 대표 외에도 조원룡 국변 수석부회장(변호사), 최영범 광주 100인 포럼 대표가 연단에 섰다 신문명정책연구원은 이날 민노총 규탄을 시작으로 망국 10적 규탄대회를 차례로 열 생각이다.

한편, 민주노총이 소규모로 집회를 할 때도 방송사 카메라는 출동한다. 그러나 이날 집회에는 방송사 카메라는 왜 안 보였을까.

관련해 이순임 전 MBC 공정방송노조 위원장은 규탄대회 중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민주노총에서 방송3사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한때 노동운동의 민주화와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일을 했다. 하지만 근년에 들어 민주노총은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만을 추구하며 이기적인 기득권 집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뿐만 아니라 최근 민주노총은 최고의 권력기관이 되어 정부의 민생정책에도 관여한다"며 "이것은 과도한 고임금을 통한 소득 양극화, 노동의 유연성 반대로 인한 청년실업 양산, 정부의 정상적 정책수립을 방해하는 권력 기관화를 통해 국가발전에 심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날 규탄대회의 플라카드에는 "집단이기주의 민주노총 규탄, 이기적 기득권집단 민주노총 규탄, 임금양극화의 주범 민주노총 규탄한다, 무소불위의 권력 민주노총은 자중하라"등의 문구가 담겨 있었다.ⓒ시사오늘

p.s. 민주노총 입장은…

"임금 인상폭 확대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는
노동자들과 영세 자영업자 대변하는 것"

그런가하면 같은 날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당일(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계가 좀 더 열린 마음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비판 성명서를 냈다.

민주노총은 “최근의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개악 시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 시도 등을 보자면 정책방향은 (문 대통령이)기울인 노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셈”이라며 “특히 열린 마음에 대한 주문은 오히려 정부 출범 직후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에 지지를 보내왔던 민주노총이 정부에게 하고 싶었던 발언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노총의 임금 인상폭 확대는 이제야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대기업 공장 노동자를 위한 주장이 아니다”며 “여전히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는 노동자들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내용임을 문 대통령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으로 경제에 주름살이 미쳐 다시 노동자의 고통으로 오고 있다고 곡해한 것은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에 대한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며 “갈수록 미약해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의지는 좀 더 다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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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이어 취직하자 2019-01-17 19:03:27
대를 이어 취업도 된다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