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대한민국 희망전략 지식재산허브'라는 제목의 제 59회 동반성장포럼이 10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연사로는 박진하 카이스트 AIP(지식재산전략 최고위) 운영위원이 나와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그 비전을 강연했다.
박 위원은 우선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박 위원은 "지금까지는 건물·제품 등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이 경제를 이끌어왔지만, 선진국에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특허·저작권 같은 무형의 지식재산이 경제를 지배하는 체제"라며 "이미 세계 500대 기업의 자산가치 중 지난 2010년 무형자산의 비율이 80%를 넘었다"고 전했다.
이어 박 위원은 "그러나 우리는 청와대에 지식재산 행정관조차 없는 상황이다. 지식재산이 보호가 되지 않아 창업자의 무덤이라고 불린다. 중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대학 때 도서관에서 창업자금을 모으고 창업아이템을 찾는 동안, 우리 나라 대학생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아파트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제 유형자산 중심에서 무형자산 중심으로,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모델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 모델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현재 한국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악순환이 있으며, 그 핵심은 낮은 손해배상액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 노력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지금 만약 지적재산 침해로 손해배상을 하게 되더라도, 이익의 아주 적은 수준이었다. 유형자산시대의 흔적인 권리자의 손해액이 배상기준이어서다. 이제 이를 침해자의 침해이익기준으로 바꿔야 한다. 대기업이 기술을 훔쳐서 100억 원을 벌어도 1억 원만 배상하면 됐던 시대가 끝나야 한다.
그러기 위한 특허법 개선안 4단계가 있다.
우선 손해액(100%)입증을 위한 증거제가 필요하다. 침해자의 침해이익을 알고 싶어도, 업무상 비밀이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었다. 지난 2016년 신설된 조항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권리자의 주장대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론 손해액을 초과한 침해이익·수량을 모두 환수하는 것이다. 그간은 권리자의 손해액 한도를 초과하는 잉여이익은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 역시 지난 2016년 개정을 통해 강화됐다.
다음으론 복수침해자의 이익을 환수하는 방향의 개정인데, 지난 12월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개정안을 올렸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 침해예방과 억제를 위한 장치를 신설해야 한다.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지난 해 올해 6월 시행된다.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즉 3배까지는 배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4단계의 제도개선이 모두 이뤄지면, 과거처럼 기술을 훔치는 것보다는 정당하게 사는 것이 유리해진다."
박 위원은 강연의 후반부는 동북아 지식재산 공동체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로 채웠다. 박 위원은 "1952년 유럽연합이 처음 석탄철강공동체로 시작했듯, 동북아도 2019년 지식재산공동체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동북아 지식재산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국가별 특허출원 경쟁이 미국, 유럽연합 38개국, 한중일 동북아 공동체의 3강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이는 지식재산 공동체이자 경제 공동체이고, 동시에 평화공동체가 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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