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제3의 국가관…박근혜 대세론 흔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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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제3의 국가관…박근혜 대세론 흔들까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1.04.22 11: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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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 보수-진보 아우르는 국가관 제시 …국익·애국 대명사 박근혜는?

불온한 자유주의자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의 행보가 숨 가쁘다. 오는 27일 경남 김해을 보궐선거에 당 사활을 걸며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유 대표는 지난 18일 <국가란 무엇인가>를 펴내며 ‘국가론’을 한국 사회의 지배적 담론으로 승격시켰다.

과거 <Why Not>, <거꾸로 읽는 세계사>,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 <후불제 민주주의>, <청춘의 독서> 등 숱한 저서마다 새로운 담론을 형성했던 그가 이번엔 정의로운 국가를 골자로 하는 선행(善行) 국가론을 제시, 그간 ‘국가’라는 국익 어젠다를 쥐고 있었던 보수 정치인들과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자연스레 애국 애족 국익을 입버릇처럼 말하는 박근혜 전 대표가 떠오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시민 국가론 vs 박근혜 국가론이 2012년 대선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박 전 대표는 ‘국익’, ‘애국’ 등 추상적 담론 이외 국가론에 대한 각론을 피력한 바가 없다. 때문에 박 전 대표의 국가관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유권자들은 관심은 박 전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가주의적 유산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쏠려있다.

반면 유 대표의 국가관은 총론을 넘어 각론을 명확히 제시했다. 유 대표는 <국가란 무엇인가>를 통해 “자유주의 국가론과 목적론적 국가론이 결합하면 서로 보완 작용을 이룰 수 있다”면서 “진보세력에게 필요한 국가론은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정의, 선, 미덕을 행하는 국가, 즉 선행 국가”라고 단언했다. 사실상 보수주의의 안보 국가관과 진보주의의 복지 국가관을 동시에 잡겠다는 속내가 엿보인다.

또 유 대표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가를 중심에 놓고 볼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며 “시민 스스로 타인과 관계를 정의롭게 형성하려는 노력과 불의와 싸우기 위해 타인과 연대하려는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지난달 22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관철동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정리해고 철회 및 희생자 추모를 위한 시민 문화제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눈여겨 볼 대목은 그 다음이다. 유 대표는 “정의에 대한 일반적인 정답을 찾기는 어렵지만 비교적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도 많다”며 현대차의 정규직 세습과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예로 들었다. 이는 진보와 보수의 국가관을 섭렵하는, 영국의 사회학자 기든스가 주장한 ‘제3의 길’의 표방하되, ‘노동분야’ 만큼은 좌클릭을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수차례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유 대표 스스로 <국가란 무엇인가>의 집필 이유로, 용산참사를 들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실제 유 대표는 노동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진보진영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더니 지난 20일 울산시의회에서 ‘노동자 선거권 보장 촉구 및 공동 노동공약’까지 발표했다. “한나라당과 유착한 사업주들이 실제 갖가지 방법으로 투표를 못하게 한다”고 직격탄을 날린 유 대표는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홍희덕 의원 등과 함께 최저임금의 노동자 평균임금 50% 법제화, 비정규직 사용의 제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적용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동의 좌클릭을 통해 진보진영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선 셈이다.

그러나 진보진영 내부의 분위기는 냉소적이다. 진보신당 독자파 중 한명인 이재영 정책위의장은 “참여당의 정책이 진보정당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선을 그었고 노회찬 전 대표도 수차례 “진보와 자유는 함께 하지 않는다”라며 참여당을 통합이 아닌 연대의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실제 진보 양당 관계자들이 한미 FTA나 노동조합법 개정 등과 관련, 참여당과 접촉을 했지만 진보진영과의 정책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정부가 주도한 한미 FTA나, 비정규직법 등에 대한 좌클릭 없인 궤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셈이다. 또 진보진영 내부에서는 유 대표가 2012년 야권연대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진보 양당을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환경은 녹록지 않지만 유 대표의 좌클릭 승부수를 이미 던져졌다. <서른살의 자화상>에서 “책 속에서 진리를 구하지 말고 법정에서 정의를 구하지 말라”고 역설한 유 대표는 진보자유주의를 통해 유시민식 제3의 길을 한국 사회의 지배담론으로 만들 수 있을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로크, 김상봉, 박명림 등의 국가론을 새로운 담론으로 제시한 유 대표에게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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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 2011-04-22 15:02:53
야권단일화 후보 승리..맹박한날당의 쓰라린 참패...

맹박한날당의 남은 2년간 얼마나 더 서민을 어렵게 할 것인가!!
맹박한날당의 지난 3년간 국격실추,서민핍박,경제혼돈 어떻게 더 방치할 것인가!!

강원지사 최문순 승리(엄기영 패), 분당을 손학규 승리(강재섭 패),
김해을 이봉수 승리(김태호 패)..이렇듯 야권단일화 후보 승리!!!

야권지도자 유시민 손학규 두 분의 윈윈!!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이제 연대단결의 진보민주세력의 승리만이 국민에 대한 보답이다!!!

맹박한날당의 서민폭압,복지고갈,4대강삽질,부자재벌 비호,
맹박상득 실정탐욕,외교굴욕,남북대결을 종식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