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텔링] 원전은 미세먼지 감축 효과 vs 석탄화력은 악영향…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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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텔링] 원전은 미세먼지 감축 효과 vs 석탄화력은 악영향…진실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1.16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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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미치는…탈원전vs석탄화력발전 상관관계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 미세먼지 악화 관련 탈원전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사진은 신고리 2호기 관련 모습ⓒ뉴시스

'원전이 미세먼지 감축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진짜일까요?'
'석탄화력발전이 미세먼지 악화 원인이라는 데 진짜일까요?'

이 기사는 이 같은 궁금증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최근 탈원전과 석탄화력발전, 미세먼지의 상관관계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어떤 얘기인지 ‘시사텔링’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3년 초미세먼지(PM2.5)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이듬해(2014년) WHO 발표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한 사람이 7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세먼지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미세먼지가 요 근래 연일 악화일로였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의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농도는 127UG/M3. 이는 2015년 공식 측정 이후 관측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다음날(15일)까지도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50을 웃돌았습니다. 벌써 닷새 동안 잿빛하늘을 거듭한 셈입니다. 16일은 반짝 한파로 잠깐 걷힌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17일부터 중국발 먼지 유입 등으로 다시 나빠진다고 하니 어디 가나 마스크는 필수인 상황을 맞았습니다.

미세먼지의 잇따른 공습은 탈원전 논란에도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탈원전이 미세먼지에 악영향인가, 아닌가’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전문가 의견은?
석탄화력이 미세먼지 악화 원인엔 대다수 동의하나
원전이 미세먼지 도움된다 여부는 찬반 엇갈려 

이덕환 서강대 화학 교수(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는 2018년 원자력산업회의 9월호 수록 글을 통해 “원전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원자력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대안이다. 만약 원전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국민 안전을 위한 미세먼지 감축도 불가능하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일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원전은 위험하고, 석탄 화력은 더럽다는 단순한 발상에서 황당한 ‘탈핵’으로 시작된 탈원전은 비현실적인 착각이다.”

이 교수는 “원전을 신재생으로 바꾸는 에너지 전환을 시행 중인 독일의 사정은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른 형편”이라는 아쉬움도 전했습니다. 이어 “멀쩡한 원전을 세워두고 태양광·풍력을 포장한 LNG 발전 정책을 ‘에너지 전환’이라고 우길 수는 없는 일”이라며 “안정적인 전력 수급도 불가능하고, 국제적으로 약속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전 방한한 야코포 본조르노 미국 메사츄세츠공대(MIT)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지난 1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한 바에 따르면 대기오염이 원전 사고보다 더 위협적데다,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원전이 주목받고 있는데 한국이 원전을 왜 줄이려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탈원전 정책 이후 원전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석탄과 LNG 화력발전 비중이 늘어났다며 원전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반면 석탄이나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그것이 원전 가동의 조건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전해졌습니다.

노동을 둘러싼 환경 보건을 연구하는 최시문 인천대학교 노동과학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같은 날(15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원전의 더 큰 위험성, 미래에 지불해야 할 비용 등 모든 것들을 계산하면 단순하게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를 더 배출시키니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 연구원은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지만, 원전을 안 하기 때문에 화력발전소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개념은 아니다”며 “오늘부터 원전을 안 할 거니 화력발전소를 몇 개 더 지읍시다, 이런 것이 아니다”고 부연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 전기 수요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기존에 계획돼 있는 (화력발전소)들이 설계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 짓고 있는 원전을 중단시킨 것도 아니고, 대체에너지 관련 투자를 발표한 바 있는 만큼 현 상황이 원전을 더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분야의 송재우 인천 건설업 보건관리자협의체 회장 역시 통화에서 “석탄이나 화력발전소를 더 많이 가동해야 하는 전제조건이라면 미세먼지가 더 늘어날 수 있겠다”면서도 “그렇다고 탈원전 한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증가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듯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는?
탈원전 폐기와 재가동 필요성도 제기돼
석탄 화력 책임공방 놓고 여야 대립도
산업통상자원부 “석탄발전 미세먼지 점차 줄고 있다”

정치권도 공방에 휩싸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진행한 원내대책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이 결국은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킨다”며 “UN산하 기후변화협의체의 특별 보고서에서 보면 ‘원전을 더 늘려야 된다’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탈원전 정책은 한마디로 친환경이 아니라 반환경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노후화된 화력 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화력발전소를 7기나 새로 짓고 있다. 결국 화력 발전소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안으로 장려하는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 역시 원전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다’ 는 조사도 있었다”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탈원전을 폐기하고 진정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당일(15일) 트위터에서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무슨 뚱딴지같은 말이냐.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화력 발전을 줄여가고 있다. 화력발전소를 잔뜩 건설하겠다고 한건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였다. 그 영향이 지금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도 당일(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은 탈원전 정책 반대만 하지 말고 에너지 전환정책에 참여해 미세먼지,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인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발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장기적 관점의 탈원전 정책 동의를 전제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원전 재가동 추진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중장기 에너지 믹스(mix)·균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정부는 원칙적 사실무근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관계자는 15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탈원전으로 인해  석탄발전이 많아지고 이것 때문에 미세먼지가 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탈원전 정책 같은 경우는 장기 정책이어서 신규 건설을 금지 혹은 폐지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며 “석탄 발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양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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