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인터뷰] 백혜련 ˝공수처 없이는 검찰개혁 안 돼"
[풀인터뷰] 백혜련 ˝공수처 없이는 검찰개혁 안 돼"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9.01.24 17:3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유부녀 차별 없어 사법고시 도전"
"검찰개혁 소명 삼아 정치권 입문"
"공수처는 檢 개혁 위한 임시기구"
"2030 남성도 정치권서 배려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초선 의원이 미디어에 자주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다. 논란에 휘말렸거나, 정말 부지런하거나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후자에 속한다. 검사 출신인 백 의원은 당내 사법개혁의 핵심에 서 있으면서, 지난해부터 여성위원장을 맡아 최근 '체육계 미투'에서도 목소리를 냈다.

얼마 전 이용호·손금주 의원 입·복당 심사위원명단에서도 백 의원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다. 빼곡한 일정 속에서 시간을 낸 백 의원에게 검찰개혁의 현주소를 묻기 위해, <시사오늘>은 16일 의원회관 833호를 찾았다.

▲ ˝검찰에 더 이상 있기 어렵겠다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사직의 변을 남겼다.'검찰이 정치적 공정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내 상상보다 훨씬 파문이 커진 이유는 국민들이 그만큼 검찰개혁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이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흔치 않은 시민·노동운동 출신 검사였다. 진로 선택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

"대학시절부터 지금까지, 내 가장 큰 화두는 '정의'다. 학생운동을 했던 것도 당시가 농민, 노동자들에게 너무 정의롭지 않은 사회였기 때문이다. 이념의 시대가 저물면서 새로운 진로를 고민하게 됐는데, 학생운동을 함께 하던 동료들의 선택은 크게 세 가지였다. 공부를 계속 해서 교수가 되든가, 언론계에 들어가거나, 고시를 치르는 거였다. 교수와 언론계는 여자라는 한계에 부딪힐 것 같았다. 교수 사회는 인맥이 가장 크게 좌우하는 곳이었고, 언론사는 1,2차를 잘 통과한다 해도 면접인 3차 합격이 담보되지 않았다. 지금은 여성 언론인이 많지만 당시만 해도 여기자 정원(定員)이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던 시절이다. 그런 측면에서 시험 성적으로만 승부할 수 있는 곳이 사법고시였다. 게다가 그때 이미 나는 결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유부녀로서 받을 불이익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여성으로서, 유부녀로서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시를 통해 법조인이 되는 것뿐이라고 판단했다."

-드라마 〈아현동 마님〉의 모티프가 되는 등 검사로 유명세를 날렸는데, 사직하고 정계 입문을 결심한 계기는 뭔가.

"김대중(DJ) 정부 시절에 임명장을 받고 검사를 시작했는데, 그땐 한창 검찰이 군정시절 권력에 포획돼 있던 과거를 벗고 '바로 서는' 과정에 있었다. 나도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 자긍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서울 중앙지검에 있던 2008년, 해외연수를 1년 동안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참여정부에서 이명박(MB) 정부로 바뀌는 시기였다. 연수를 다녀와 보니 서울 중앙지검 분위기가 변해있었다. 검찰조직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에 이미 정치권에 '줄대기' 문화가 부활해 있고, 정권에 편승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그런 와중에 연이어 터지는 PD수첩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을 보면서 점점 검찰에 실망하게 됐다.

▲ "사법개혁의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검찰개혁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견제하는 것은 사법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 방안이 공수처 설치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결정적인 사건은 2011년 대구지검에 있을 때 일어났다. 검찰에서 인터넷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상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강경 처벌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조차 반발할 정도였다. 검찰이 먼저 정권에 납작 엎드려서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한 셈이다. 더 이상 검찰에 있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사직의 변을 남겼다. 그냥 나오기 뭐해서 검찰에 드리는 고언이자 검사생활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남긴 건데, 그게 생각보다 큰 반향을 불렀다.

'검찰이 정치적 공정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상식적인 글이었기 때문에, 사실 별 내용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생각보다 훨씬 파문이 커진 이유는 국민들이 그만큼 검찰개혁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침 한명숙 대표 체제의 민주통합당에서 영입제안이 왔다. 주변에서도 '검찰개혁을 하려면 정치권 밖에 없다'고 해서 받아들이게 됐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내 소명이라고 믿고, 정치를 통해 이뤄야겠다고 생각해 이 일을 시작했다."

-호남 출신인데, 정치권 영입 당시 비교적 당선에 유리한 호남 지역구에 대한 욕심은 없었나.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을 때 지역은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처음에 공천 받았던 안산, 그리고 지금 있는 수원은 개인적으로 인연이 깊은 곳이다. 수원과 안산은 모두 제가 노동운동을 했던 지역이다. 결혼하고 정착한 곳이 수원이었고, 검사 시절 초임지도 수원지검이다. 남편도 수원에서 시민운동을 20여 년 했다.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곳이다."

-현 지역구(수원을)의 가장 큰 이슈는.

"우선 군 공항 이전이다. 오늘(16일)도 관련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예비 이전지인 화성 화옹지구는 간척지여서 민가도 없고 바로 서해로 빠질 수 있는 최적지다. 그만한 곳이 없지만 화성시가 반대를 하니까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부담스러워 할 뿐이다. 반면 수원은 도심지다. 아파트로 둘러싸여있고, 모든 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도 없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국가적 차원, 국방력 차원에서도 군 공항은 이전하는 게 옳다.

다음으론 지역의 숙원인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 연장과 서수원 종합병원 유치인데, 종합병원은 이미 유치가 확정됐다. 신분당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경기도 최우선사안에 올랐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조기착공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고 있는데 분위기가 좋다."

-법조인 출신으로서,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귀결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아직 알 수 없다. 법원 판사들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을 망가뜨리고 위상을 완전히 바닥 치게 만들었다는 데 모두 동의할 거다. 하지만 내부 조직 논리로 보면, 그럼에도 검찰 수사가 과하다는 생각, 또 자칫 법원 자체가 재기불능으로 무너질 거라는 우려가 팽배할 수 있다. 판사들의 마음속에 동의와 우려, 두 가지가 함께 있다. 어떤 것이 더 크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공수처를 설치하면 검찰개혁이 가능한 건가.

"최근 사법농단사태로 법원개혁이 대두했지만, 사법개혁의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검찰개혁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견제하는 것은 사법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 방안이 공수처 설치다. 막을 자가 없는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크다. 우리나라 검찰은 너무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데, 하나의 기구가 너무 큰 권한을 가지면 반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은 검찰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는 단계까지 와 있다. 공수처를 설치하면 반드시 검찰개혁이 가능할 거라고 말하기보다는,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공수처에 대해 다양한 우려도 있다.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이 되는 게 아니냐는 '옥상옥(屋上屋)'논란이 대표적인데.

"옥상옥 논란, 또는 '새로운 권력' 우려는 기우다. 내가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공수처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가야 한다. 결정적으로 공수처장의 임명방식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게 돼 있다. 지금 구조에서 검찰은 사실상 대통령 직속기구나 다름없다. 그러나 공수처장은 국회 등이 임명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포획 우려가 훨씬 적은 조직이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에 수사권·기소권을 다 주면 검찰개혁과 모순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에서 수사권·기소권이 분리되지 않는 상황에선 공수처도 둘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고 분리하는 것이라는 말도 맞다. 지금 실제로는 경찰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엔 '검찰만이 수사의 주재자이고 주체'로 돼있다. 그런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하는 게 맞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현 상황에선 즉각적으로 분리가 어렵다. 이미 검찰조직이 너무 방대해서, 단계적으로 직접수사를 줄여가는 쪽이 정답에 가깝다. 장기적으로는 기소권만 가진 검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검찰 수사권 전면폐지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공수처 관련 법안들을 보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낸 분리안 말고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게 하고 있다. 다만, 검찰과 경찰의 위상이 완전히 확립돼서 검찰이 기소를 전담하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면 공수처도 연동해서 조정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개혁 정도에 공수처의 성격도 달라지는 것인가.

▲ "나는 공수처 자체도 영구적 기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검찰개혁이 성공하고, 검·경만으로도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공수처가 사라져도 된다. 검·경이 정말 제대로만 기능해주면 공수처는 있을 필요가 없는 조직이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나는 공수처 자체도 영구적 기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검찰개혁이 성공하고, 검·경만으로도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공수처가 사라져도 된다. 검·경이 제대로만 기능해주면 공수처는 있을 필요가 없는 조직이다."

-야당이 공수처에 반대하는 이유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야당 스스로도 검찰을 못 믿겠다면서 특검을 주장한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공수처 설치는 야당에서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청와대와 여당에서 설치를 주장하니까 반대하는 거라고 본다. 수사 대상 대부분이 지금 정부고위관료, 여권에 속한다고 봐야 하는데 왜 반대하는지 알 수 없다."

-공수처 설치가 실패할 시의 대안은 있나.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이긴 하나,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사기관법 개정이 논의된 적 있다.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의 아이디어인데, 내용은 지금도 존재는 하지만 발동이 어려운 상설특검을 고치고, 특별감사의 감찰대상들을 늘려서 접목시켜보자는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최선은 공수처 설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난항인 이유는.

"소위에서 야권이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나마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만 '반대' 의견을 냈다. 다른 의원들은 침묵이다. 반대하면서 이유라도 알려주면 논의를 하고 진전이 있을 텐데, 아예 의견을 내지 않으니 방법이 없다. 곽 의원의 의견도 약간 결이 다른데,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법무부 산하의 독자적 수사청을 만들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본인도 '내 생각은 이러하니 논의는 해 봐 달라' 정도다. 나머지는 내가 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가지고 온다고 하고는 가져 오지 않는다. 지적이 아니라 의견이 없다."

-사개특위 뿐 아니라 당원자격심사위원도 맡고 있다. 최근의 입·복당 불허사건의 내막은 뭔가.

"철저히 당헌에 기초해서 심사했다. 당원자격과 관련해서 입·복당을 신청한 의원들의 행적을 면밀히 검토했다.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하지 않기로 의견일치를 봤고, 검토 결과가 아직 민주당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란 판단이었다."

-'체육계 미투'문제 해결을 위한 당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갑자기 터져 나온 사건이라 아직 구체적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오늘부터 토론회 등을 통해 각 분야의 의견들을 받고 있다. 체육계는 사실 이슈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문화계 등에 못지않게 '미투'가 있을 수 있는 곳이었다. 폐쇄성, 불법적 카르텔 등 장벽이 높아서다.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만천하에 드러난 것뿐이다. 개인적으로는 관련 법안도 중요하지만 체육계의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해자들이 바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인맥과 연줄에 의한 운영구조가 깨져야 한다.

체육계의 '유리천장'도 문제다. 체육계 임원진에 여성 임원이 없으니 여성 선수들이 자신들의 불이익과 피해 사실을 믿고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구조다. 물론 지금 세상은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다. 내가 처음 검사 임용될 때 전국 여검사 숫자가 28명에 불과했다. 지금은 임용 검사의 50%, 전체 비율로도 30%에 달하는 여성 검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직업에 여성들이 진출하고 있고, 차별적인 요소도 덜해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곳곳에 유리천장들이 남아있다. 많이 변하고 있지만, 정치영역의 유리천장도 무척 높다. 당의 여성위원장으로서, 힘닿는 대로 차츰 바꿔나가려 한다."

▲ "내 딸과 아들이 지금 20대다. 이 아이들이 자라온 세대는, 사회 나가기 전까지는 평등하게 자라왔다. 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가게 되면 아직도 불평등 구조가 존재한다. 여성들에게 여전히 불평등한 것도 있지만, 남성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아직 직장이나 수입 등에 대해 사회가 여성보다 더 많은 강박과 요구를 주입한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미투 지지는 좋지만, 최근 민주당은 일부에서 '여성들만을 위한 정당'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평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다. 민주당이 여성들에게 치우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구조가 여성에게 불리하게 치우쳐 있었다. 여성은 꽤 오랜 기간 사회적 약자였고, 우리 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목표인 정당이라 그렇게 보였을 수 있다. 하지만 아니다.

단, 20·30대 남성들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내 딸과 아들이 지금 20대다. 이 아이들이 자라온 세대는 사회에 나가기 전까지는 평등하게 자라왔다. 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가게 되면 아직도 불평등 구조가 존재한다. 여성들에게 여전히 불평등한 것도 있지만, 남성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아직 직장이나 수입 등에 대해 사회가 여성보다 더 많은 강박과 요구를 주입한다. 취업난까지 맞물리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이들을 위한 많은 연구와 배려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소신을 간단히 들려준다면.

"정의로운 정치인이다. 앞서 말했듯 '정의'는 내 평생의 화두기 때문에, 내가 계속 밀고 나가야 할 좌우명도 정의로운 정치인이 되자는 다짐이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行人臨發又開封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풍운아 2019-01-31 20:23:04
백의원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구구절절 옳으신 말씀..비행장 이전해야하구요..도심권에 수십만이 거주하는데..빨리 추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