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주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복지부 현안보고를 받고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첫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보건복지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현안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4가지 개편안에 대해 한국당은 무책임한 공약파기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안이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4개 개편안을 보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추가 부담 없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약 파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대통령과 주무장관의 사과가 있어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비난에 앞서기 전에 한국당은 반성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당시 정권에서 합당한 연금 개혁을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며 “이제 안을 내서 국민적 합의를 하고자 하는데 시작부터 정쟁으로 이끌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 1번부터 4번까지 국민이 공통으로 제기한 요구사항을 담았다”며 “단일안을 내놓지 않고 4가지 안을 내놓은 것은 국민의견을 담아 이번에는 진정으로 개혁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가지 개편안은 Δ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유지(1안) Δ기초연금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2안) Δ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5%로 조정(3안) Δ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조정(4안) 등이다.
손혜원 ‘검찰수사 요청할 것, 단 SBS도 포함해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유관 단체들이 조사에 응한다면 검찰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오늘(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수사를 의뢰하라는 박지원 의원의 말대로 요청하겠다”며 “다만 서산온금지구 조선내화부지 아파트 건설 관련 조합과 중흥건설, SBS취재팀도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손 의원은 의원직이나 전 재산을 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찰수사를 의뢰해 의혹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이 (목포시 건물) 16채를 직·간접 보유하고 있다면 예사스런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결과가 아무리 합목적적이라도 과정과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손혜원 의혹 놓고 여야 공방 가열
민주당이 손혜원 의원 의혹에 대해 별다른 징계 조치를 내놓지 않은 데 대해 야당은 18일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에 대해선 원내수석부대표 사퇴 의사를 수용한 반면, 손 의원에 대해서는 투기 의도가 없었다며 별도 조치를 유보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투기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통해 충분히 해명을 들었고, 손 의원의 문화재 사랑이라는 선의까지 훼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공직자로서 문제 소지가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손 의원에 대해 아무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셀프 면죄부를 주는 여당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산 배분 과정과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진상을 밝히는 게 먼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집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의원과 서 의원 문제를 거론하며 “이분들이 최고 권력과 가까운 사람이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국민은 당에서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청와대를 지켜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좌우명 : 귀담아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