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혁의 통합과제와 新보수 전략 다각도 모색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손혜원 논란, 정치인 윤리 규정 강화돼야”
"대한민국 정치의 혁신과 개혁 의제 모색"
"2022년 전망 밝지 않은 新보수의 전략은"
"자유주의 확산 현상의 유튜브 방송 주목"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진영 가치 확산을 위한 제2차 시국 대토론회’에 현장에서는 ‘정치혁신과 통합과제’에 대한 다각도 방법론이 모색됐다. 특히 ‘손혜원 논란’ 등을 통해 돌아보는 대한민국 정치개혁 과제와 신보수의 방향 관련 폭넓은 문제 인식이 쏟아져 관심을 얻었다.
정치 혁신 개혁의 첫걸음
정치인의 윤리 규정 강화
공수처 등 대통령 손 떠나야
이념 상관없이 사법부 구성하고
정권 교체돼도 언론 중립성 확보돼야
먼저 최근 ‘손혜원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치 혁신과 개혁의 선결 과제로 정치인의 윤리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대한민국 정치 혁신과 개혁의 일환에 대해 “정치인의 윤리와 도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등 관련,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윤리 의식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대한민국 국회는 의원 윤리부터 바로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홍 교수는 미국은 상하 의원 윤리에 관한 여러 규칙이 500여 페이지가 넘도록 세세하게 규정돼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관련 원칙이 부실하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국회의원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의원 20명 이상이 모여 윤리위에 소부하지 않으면 윤리 심사에 배정되지 않는다. 제가 윤리 심사 자문 활동으로 두 번했지만 열심히 논의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안해도 동료 의원들이 징계를 안 하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처벌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도 대한민국 정치 개혁 과제로 꼽혔다. 홍 교수는 현 정부든 전 정부든 진보든 보수든 정권이 바뀌면 “KBS MBC 등 언론사 사장 바꾸라고 난리 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며 “언론사 사장은 정권이 교체돼도 무조건 임기가 보장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언론사 노조와 정치권, 편성권, 보도권 침해 불가 원칙도 지목됐다. 홍 교수는 자신의 경험담을 꺼내며 “제가 두 번 당했다. KBS에 나가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발언을 했다고 못 나오게 하는 것은 편성권 침해다. YTN 노조도 제가 한 말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아우성친 적이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법치주의 확립, 삼권 분립 확립을 위한 권력기관의 독립적 지위 확보도 강조됐다. 홍 교수는 “우리보다 부패지수가 낮은 과테말라도 현직 대통령이 잘못하면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며 “근데 이 나라는 어떤가. 역대 어디든 검찰총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법원 구성만 봐도 부끄러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에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력에 따른 사법부 구성은 위험하다. 자신이 보수, 진보라고 보수적, 진보적 판사만 추천해서는 안 된다. 이념적 편향에 따른 사법 신뢰는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청와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의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무소불위 대통령의 권력 구조 하에서 과연 공수처를 만든다고 검찰이 독립되겠느냐”며 “대통령의 손에서 우선 떠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 교수는 이외에도 정치 개혁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조정 및 미국 상하원식 양원제 도입 논의의 필요성 △분야별 노동개혁 재벌개혁 시민사회 지방정치 개혁 △의원 손을 떠난 선거구획정 △내부고발자 보호 확대 △공공기관장 이사 감사 등 선임제도 개혁 등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결국 정치개혁은 지금처럼 유권자들이 ‘우리가 남이가’하며 지역에 따라 투표하면 정치혁신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제대로 못하는 정치인들과 정당을 확실히 벌주지 않으면 정치개혁 책임의 절반은 국민 유권자”라고 일침을 가했다.
盧, 대통령 되는데 14년,
MB는 15년, 朴 14년 걸려…
대한민국 국민들 만만치 않아
십년 정권 교체 주기설로 보면
2020년에도 보수 미래 안 밝지만…
두번째 발제자인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엄밀히 대한민국은 진보 보수가 없다”는 점을 전제한 뒤 현 보수가 처한 현실을 진단하는 대목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데 14년 걸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데 15년 걸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데 14년 걸렸다. 초선 의원 되고 나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1988년부터 98년까지 10년간 보수가 정권을 잡았다. 98년부터 2008년까지 진보가 정권을 잡았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보수가 잡았다. 십 년 정권 교체 주기설이다. 예외 없이 진행 돼가고 있다”며 “그 논리로 따지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보수가 미래가 밝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어 “ 때문에 더욱 실력을 쌓아야 한다. 현재 야당이라는 이유로 투쟁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국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정치의 현실”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홍보 전략 마케팅은 3C에 의해 움직인다”며 “첫 번째 C가 콘셉트다. 두 번째 C가 콘텐츠고 세 번째 C인 컨피던스를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한다”며 “그 관점에서 정말 보수가 새롭게 나아가려면 혁신적 보수, 개혁보수 등 다를 바 없는 것 말고 새롭게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 대안으로 “서민적 보수로 가야 한다. 대한민국 보수는 원래 서민을 위한 서민적 보수였다. 서민을 위하는 것이 원래 진보의 가치가 아니었다. 그것이 아니면 온정적 보수의 길을 가라”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나의 삶과 미래를 바꿀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또 미국식의 오픈프라이머리와 같은 경쟁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선택받도록 해야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 있다"며 "트럼프는 1%부터 시작해 대통령 됐다. 클린턴은 2%로 시작해 대통령 됐다. 지미 카터는 완전히 무명으로 시작해 대통령 됐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방송 구독자들이 새로운 자유주의"
한편, 토론자로 나선 전영기 논설위원은 자유진영 가치 확산 현상 관련 주목해야 할 점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독자적 자유주의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세대별로는 20대 남자에 자유주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유례없는 일이다. 유튜브 방송과 구독자들이 새로운 자유주의다. 옛 1987년 한국의 역사가 바뀌었듯 유튜브 언론 연합, 유튜브 국민 연합 등을 통해 새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고 봤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맡고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전 건국대 법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영우 김종석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등도 패널로 함께했다. 행사는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물망초, 미디어연대, 북한민주화위원회, 자유민주연구학회, 트루스포럼 등 12개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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