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피하나…그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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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피하나…그 속내는?
  • 박진영 기자
  • 승인 2019.01.23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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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공공기관 지정 여부 결정 앞두고 정부와 절충점 모색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진영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같은 날 한 발언을 두고,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관련 정부와 절충점을 찾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오는 30일 기재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윤 원장은 23일 참여한 설맞이 행사에서 "3급 이상 고위직 비율을 (10년이 아니라) 5년 이내 35%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직후,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3급 이상 간부를) 35% 수준으로 낮추도록 돼 있다"며 "그런 것이 지켜지는 것이 보여야 국민 수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기재부가 그간 거론했던 30% 대신 35%를 언급한 점, 윤 원장이 당초 10년에서 5년 내로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측이 금감원의 3급 이상 직원 비율을 5년 내에 35%로 맞추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윤원장은 그동안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왔다.

지난 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여신금융업권 CEO 간단회에 참석해 "(공공기관 지정이 안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설득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토록 민감한 까닭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감독업무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예산, 업무 부분에서 금융위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재부 등 상위기관이 더 늘어나 업무의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2009년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후,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등 잇단 문제를 지적받았고,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아야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은 이미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데 금감원만 특수성을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앞서 금감원은 감사원의 방만경영 지적과 관련, 전체 직원의 43%에 달하는 3급 간부직 비율을 향후 10년 내 3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애초 감사원은 30%로 낮출 것을 요구했으며, 이 때문에 금감원이 그 비율을 맞추지 못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거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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