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여야 ‘온도차’
[정치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여야 ‘온도차’
  • 김주연 기자
  • 승인 2019.01.24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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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성폭행 체육지도자 영구제명 법안 추진’
김병준 불출마 선언 “황교안도 출마 안돼...보수통합 걸림돌”
서지현, “안태근 실형 선고...검찰 개혁 출발점 돼야”
김정은, 트럼프 친서 받고 ‘2차 북미정상회담 방향제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주연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되면서 여야는 당연한 결과라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으로 사법부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법관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추상같은 법원의 권위를 드러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다”며 “단죄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사법농단 의혹의 화룡점정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확정하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됐다”며 “사법부 스스로 사법농단을 극복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사법부는 이를 계기로 불신과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사필귀정”이라면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중대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만이 여야4당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것은 사법부와 국민들께 참담함을 안겨주는 사건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됐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 사건이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시도에 따른 수단이라면 또 다른 적폐로서 역사적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문재인정부는 새로운 적폐를 양산할 수 있는 무리한 적폐청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영장 발부 과정을 보면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해체하는 일에 나섰고, 법원 스스로 재판 거래를 인정한 격”이라며 “일부 좌파에 의해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하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똑같이 될 수 있을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당정 ‘성폭행 체육지도자 영구제명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성폭행 또는 폭행으로 선수에게 상해를 입힌 체육지도자에 대해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 제명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당정은 국회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당정은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체육지도자가 선수 대상 (성)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 정지 및 영구제명 △성폭력피해자, 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규정 강화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 민사상 소멸시효 연장(사건을 알게 된 날로 5년, 사건발생 후 20년) 및 소멸시효 정지 특례규정 신설 등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체육지도자의 징계 현황과 이력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성폭력 처벌강화를 위해 체육단체 자체규정을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성적우선주의 엘리트 체육시스템 개선을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체육계 성폭력문제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제기돼왔고, 뿌리 깊은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성폭력·폭력의 근본적 근절을 위해서는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엘리트위주 선수육성 교육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체육계 포함 성폭력 담당 주무부서 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범정부 성폭력 디지털성폭력 근절 추진위원장으로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가 철저히 이행하도록 점검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준 불출마 선언 “황교안도 출마 안돼...보수통합 걸림돌”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불출마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황 전 총리 출마가 걱정이다. 친박 프레임과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당에 대한 기여가 낮기 때문”이라면서 “친박과 탄핵 프레임은 당내 통합을 방해하고 보수 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나마 약하던 계파 논쟁이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실정을 거듭해도 수도권 선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해 입 닫고 있었던 것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선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역사적 소명과 당 대표가 짊어질 역사적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 “오 전 시장의 문제점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홍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당에 어떤 부담이 되는지 당원들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분란의 단초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분들, 당 기여에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출마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당 대표가 지닌 역사적 무게와 함께 보수 단일대오 형성과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틀을 지키고 확장시킬 수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지현, “안태근 실형 선고...검찰 개혁 출발점 돼야”

서지현 검사가 24일 가해자인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번 판결이 검찰을 개혁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적 은폐와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을 검찰이 지속하는 한 미투는 성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에 대한 추행 사실을 덮기 위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이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 검사는 “사건 이후 저를 내부에서 욕하는 걸 본 많은 피해자들이 더 입을 열 수 없게 됐다는 게 마음 아프다”면서 “정의롭고 신뢰 받는 검찰로 거듭나길 바라서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가 진실과 정의를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진실은 밝혀진다는 걸 믿었다”고 전했다.

서 검사는 “미투가 얘기하는 건 피해자를 특별 대우해달라는 게 아니다.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며 “미투의 성공은 검찰의 개혁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트럼프 친서 받고 ‘2차 북미정상회담 방향제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 방미 결과를 보고받고 2월 말로 합의된 2차 북미정상회담 실무준비에 대한 과업과 방향을 제시했다.

24일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영도자 동지(김 위원장)께서는 1월23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2차 북·미 고위급회담대표단 성원들을 만나고 미국 워싱턴 방문결과를 청취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 부위원장은 최고영도자 동지께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이 보내온 친서를 전해올렸다”면서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온 훌륭한 친서를 전달받으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북한 당국자들에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준비를 지시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에 만족을 표시하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실무적 준비에 대한 과업과 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귀담아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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