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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보는 정치] 연산군의 인사 전횡과 조해주 논란
“연산군의 독단적인 인사 전횡이 빚은 역사의 결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아니던가?”
2019년 01월 27일 14:35:53 윤명철 논설위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논설위원)

   
▲ 조선 최고 권력의 핵심부인 경복궁 근정전과 자유한국당의 조해주 임명 반대 농성현장 사진제공=뉴시스

구미 속초(拘尾續貂)는 관작을 함부로 해 노졸(奴卒)에게도 주어짐을 비꼬는 말이다.

이는 진(晉)나라 조왕 윤의 당이 모두 경상(卿相)의 자리를 차지하고 노졸에 이르기까지 작위를 탔으므로, 시중(侍中)·중상시(中常侍) 등의 관(冠)의 장식으로 쓰는 담비의 꼬리가 부족해 개의 꼬리로 장식한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 최고의 폭군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연산군은 능력에 관계없이 막장 인사를 펼친 것으로 유명하다.

<연산군일기> 연산 8년 10월 2일 기사에 따르면, 대간이 상소하기를 “신승복의 일은 신 등이 논박(論駁)한 것이 하루가 아닌데도, 천청(天聽)이 아직 막혀 있으니, 신 등은 실망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간했다.

이들은 연산군의 인사 정책에 대해서 “군주는 숭고한 지위에 있고 주고 빼앗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벼슬과 녹봉(祿俸)을 폐지하거나 설치하는 일은 오직 내(임금)가 만드는 것이므로 그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을 실컷 부려도 구애됨이 없을 것이니 또한 어찌 돌아보아 꺼릴 일이 있겠냐?”고 지적했다.

또한 “천하의 일은 그것이 비록 공의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털끝만한 사의(私意)가 그 가운데 끼어 있으면 사정에 치우치는 폐단이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사의에서 나와서 털끝만한 공의도 핑계할 수 없는 것이겠냐?”고 거듭 반대했다

.이들은 “신승복과 이승원은 다 같은 척속(戚屬)들이므로 두 사람에게 품계를 올려주는 명도 꼭 같은 사사로운 은혜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신승복은 연산군의 척속이라는 사사로운 인연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했다. 이에 대간들은 연산군이 그를 중용하자 목숨을 걸고 반대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발행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백서'에 조 상임위원이 공명선거특보로 등장한 것을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아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다.

반면 여권은 문 대통령의 인사에 문제가 없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단식투쟁과 소모적 정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맞섰다.

여야의 강對강 대치로 국회의 시계는 멈췄다. 문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잦은 논란을 일으킨 것도 사실이다. 특히 캠코더(캠프,코드,더민주)인사라는 야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자신의 뜻대로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불행은 TK, PK, MK, 친노, 친이, 친박으로 대표되는 연고주의 측근 인사에서 비롯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권의 비판을 정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지난 1년 8개월 간의 인사 정책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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