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최신형 기자]

지난 2008년 18대 총선의 핵심 어젠다였던 뉴타운이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인해 도마 위에 오르자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잇따라 뉴타운 개정법률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가 “뉴타운 도시개발촉진법은 서민대청소법으로, 정치인들은 무릎 꿇고 책임져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심 전 대표는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보신당이 주최한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 모색 토론 및 주민피해 증언대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원주민들은) 보금자리를 다 빼앗기며 노숙자로 전락했고 입주민들은 추가 분담금 때문에 빚더미에 올랐다”면서 “왜 그렇게 됐나. 정치가 잘못돼서 그렇다. 이제 확실하게 정치인들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쏘아 붙였다. 

이어 “뉴타운을 통해 주민주거를 개선한다는 명목은 말짱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미 뉴타운은 재벌건설사들의 투기사업으로 전락했다”면서 “도시정비촉진법의 폐지를 통해 뉴타운 지정을 취소시켜야 한다. 적당히 사탕발림 가지고 공공부담금 늘리겠다는 둥, 용적률 늘리겠다는 둥 하면서 내년 총선 적당히 넘어가려 하는 것,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우리당의 노회찬 전 대표는 바로 이 뉴타운 광풍 때문에 금배지가 날아갔다.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을 대변해서 국회에서 마이크 잡고 싸워야 하는데 (낙선으로 인해) 힘이 부족하다. 너무나 죄송스럽다”면서 “(MB정부는) 주거개선 사업하는데 돈을 써야 한다. 우리가 낸 세금이 아닌가. 그 돈을 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개선사업 위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도 이 자리에서 “현재 뉴타운 완공된 곳은 겨우 19군데에 불과하다. 반면 행정소송은 163건에 이르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라며 “지난 몇 년간 우리사회를 휩쓸었던 뉴타운은 이제 애물단지로 전락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MB정부를 비난했다.

한편 지난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용적률 300%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한나라당-민주당 의원들이 앞 다투어 내놓았던 뉴타운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이들이 또다시 뉴타운 개정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문제는 기존의 뉴타운 사업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나자 총선을 앞두고 용적률 완화를 통해 개발이익을 올리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론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한나라당 김성태 손범규 김태원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백재현 의원 등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재오 특임장관은 ‘용적률 500%-세대수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장관이 대표발의한 뉴타운 개정안에는 정비구역 용도 변경시 층수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