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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안희정 2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법정구속
2019년 02월 01일 19:38:36 김주연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주연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뉴시스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위력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를 내린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두고 범죄 혐의 10가지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폭로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무고할 이유가 없다”라며 “최초 강제추행 당시 김씨의 진술은 주요 부분 일관된 데다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지 못할 상세한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답지 않다고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성관계 경위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며 “동의된 성관계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경수 구속에도 문 대통령 지지율 47%로 소폭 상승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판결에도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0%를 넘어서며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4일 동안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한 47%로, 부정 평가는 44%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9%, 정의당 지지층의 60%가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한국당 지지층의 90%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북한과 관계 개선’(21%), ‘최선을 다함’(11%), ‘외교 잘함’(9%) 등이 나왔고, 부정 평가의 원인으로는 ‘경제 문제 해결 부족’(41%), ‘친북 성향’(12%) 등을 꼽았다.

정당지지율은 민주당이 2%포인트 오른 39%, 한국당이 3%포인트 오른 21%로 집계됐고, 정의당은 9%,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한국당 지지율은 지난해 7월 평균 10%, 8월 11%, 9∼10월 12%, 11월 15%, 12월 18%로 상승했고, 이번 주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며 “지난해까지 지지율 상승이 문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보수층 시각 변화에 따른 것이라면, 이번 주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교안 전 총리의 출마 선언이 과거 지지층의 주의를 환기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자세한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바른미래당 “김경수 배후 철저히 규명해야”

바른미래당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철저한 배후 규명을 요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으로, 이번 사건은 김 지사가 유죄라는 법정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며 “배후 관계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 “삼권분립을 부정하려는 듯한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언을 내뱉고 있다”며 “과연 정부의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이 맞나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드루킹 사건 관련 범죄일람표에 있는 댓글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댓글이 다른 야권 후보 댓글을 합친 것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보다 4배 이상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대선 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작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당사자라며,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이번 사건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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