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신고 타임테이블 및 NPT재가입 등 제시돼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양일간 베트남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몇 가지의 궁금증이 떠올랐다. 북미 정상회담 협상은 스몰딜에 그칠까, 빅딜로 이어질까. 종전선언까지 갈까. 그에 대한 가능성은. 비핵화 조치는 어느 정도일까. 또 대북제재 완화 폭의 범위와 규모 등이다.
비핵화 이행 조치와
대북제재 완화 폭은?
먼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는 영변 핵시설 폐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동결, 핵물질 일부 파괴 등 플러스알파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때문에 미국이 제재 완화를 어느 정도 해줄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는 관측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7일 YTN <이슈 인사이드＞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실무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비건 대표가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등을 줄줄이 나열하고 있지만 핵심은 대북제재 완화”라며 “북한이 원했던 게 대기업의 북한 진출이다. 적어도 이에 대한 희망적 표현이 나와야 한다”고 봤다. 정 전 장관은 이어 “만약 제재 완화 폭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북한은 회담을 늦추고라도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셧다운 사태’ 책임론부터 러시아 게이트 등 악재를 맞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러한 북한의 압박이 부담이 될 거라는 예측이다. 큰소리 쳤는데, 회담을 잘 못하면 더욱 수세에 몰릴 수 있는 이유에서다. 또 그 점이 북한으로서는 유리한 카드로 작용돼 어느 정도 원하는 수준의 대북 제재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냐는 추측이다.
따라서 개성공단 개발과 금강산 관광 정도는 재개, 농업교류, 남북철도, 북한 노동자 취업 금지 등의 조치가 풀릴지도 주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일단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등이 언급되면 북한으로서는 불만은 없을 것”이라며 “여기에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송유, 원유의 양을 늘린다면 밑지는 장사는 아니라고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같은 날 YTN <더뉴스＞에 출연해 개성공단 개발과 금강산 관광 정도는 재개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견했다. 앞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2건에 대해 제재 면제 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이날(7일) 전한 바 있다.
종전선언까지 갈까?
종전선언 여부를 놓고는 기대와 신중론이 뒤섞인 분위기다. 종전선언에 좀 더 가능성을 둔 박 의원의 경우, 미국 언론에서 보도한 ‘트럼프-시진핑’ 간의 미중 정상회담이 2월 말에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하며 남북미가 다 같이 만나 종전 선언까지 가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 아울러 “만약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하게 될 것”이라며 “휴전 협정 당사국은 미중북이지만 남북 강 종전협정으로 볼 때 우리는 당사국의 위치다. 한국을, 문 대통령을 빼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 역시 당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영변 핵 폐기와 핵 동결 등과 종전선언 교환이 유력할 수 있다며 남북미중 정상이 베트남에서 역사적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반면 정 전 장관은 가능성이 적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정 전 장관은 “종전선언이 되면 좋겠지만 당장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별도의 절차 등을 밟을 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몰딜 vs 빅딜
결과적으로 2차 북미 회담은 스몰딜로 갈까, 빅딜로 이어질까. 현재까지는 스몰딜로 점쳐지는 분위기다. 스몰딜은 앞서의 전망대로 영변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대북제재 일부 완화 등 살라미 전략의 단계적 맞교환 방식이다.
완전한 비핵화가 어려운 이상, 그나마 스몰딜까지만 가도 성공적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김 교수는 “말이 스몰이지, 영변핵시설 폐기, 종전선언 등까지 가면 결코 스몰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했다.
박 의원은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까지 간다면 대성공”이라고 봤다. “최소한 연락사무소가 워싱턴과 평양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전쟁이 없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안 했다면 북미 간 전쟁이 나서 수백만 명이 죽었을 거라고 했다”며 “맞는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번 2차 회담에서도 과감한 양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고 부연했다.
정 전 장관의 경우 북이 원하는 대북제재까지만 가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도 가시화될 수 있다”며 “제재 문제가 북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풀리면 김 위원장으로서는 4차 남북정상회담을 늦출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다.
물론 실제 스몰딜의 범위가 어디까지 될 지는 협상 결과의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또 이럴수록 빅딜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강조점도 들린다.
빅딜은 핵신고 리스트 제출, 사찰, 검증 등까지 포함한 비핵화 조치까지 담보해내는 완전 해결 방식이다.
전경만 남북사회통합연구원장은 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사실상 스몰딜은 약속을 담보해낼 수 없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관된 스몰딜 협상을 구사했지만 번번이 약속을 파기해 왔다”며 “핵 신고까지 오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단적으로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년 6자회담 등에서 일정 및 단계를 밟지 못하고 성과 없이 흐지부지된 것도 그 때문”이라며 “비핵화 조치 이행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파악하고 상호 신뢰 속 상응조치를 위해서라도 빅딜방식을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전 원장은 “그 일환으로 2차 북미회담에서 핵탄두, 동결, 신고, 사찰, 폐기 및 검증의 수순에 대한 타임테이블을 2년 내 5단계 설정 등 일정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기준과 공인방식에 의거해 약속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소한 NPT재가입 의사와 핵 신고 기한 등은 이번에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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