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예타 유지. 하지만 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주연 기자)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8일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추진 계획과 관련해 “상반기에 잘하면 최소한 한 두 곳은 급물살을 탈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은 “광주형 모델은 결국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제1호”라면서 “지역마다 특수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또 “많은 분이 ‘다른 지역이 어디냐’고 질문하는데 제가 직접 만나본 지역은 두 군데”라며 “시장님들이 직접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제게 질문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 외에도 이름을 댄다면 전북 군산, 경북 구미, 대구 등이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은 “광주형 일자리가 일반화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라며 “자동차로 시작했는데 다른 산업으로 어떻게 확산시킬지, 광주에서 시작한 것을 어떻게 전국으로 확산할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계 분들도 광주형 일자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어보는 정도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광주와의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모아보니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지가 분명해졌다”며 “그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모아 제도화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모델, 그야말로 경제사의 한 획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라며 “그 자체가 하나의 경제사고 만만치 않은 장애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완성하려면 우리 국민의 희망을 모으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준표·오세훈 등 “전당대회 연기 안하면 보이콧”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김진태 의원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전원이 8일 전당대회가 연기되지 않을 경우 보이콧하겠다고 결의했다.
심재철·정우택·주호영·안상수 의원은 전날 긴급회동을 갖고 전당대회 관련한 경선룰과 개최시기조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당대회를 전면 보이콧하기로 합의했다.
네 후보가 요구하는 것은 '토론회 확대'와 '전대연기' 두가지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당대표 후보들은 합동연설회는 전당대회 당일 1회하고, TV토론회는 권역별로 실시하되 6회 이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특히 당대표 후보 컷오프 이후 본선에서는 전국단위 방송으로 2회 이상 TV토론회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대회 예정일인 2월 27일에 즈음해 2차 미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전당대회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전당대회는 최소한 2주 이상 연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철·정우택·주호영·안상수 의원은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당대회를 전면 보이콧할 계획이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여기에 동의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김진태 의원은 동참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 “예타 유지해야 하지만 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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