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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홍준표 전대 불출마…"함께 못해 유감"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구속기소...47개 혐의
홍준표 전대 불출마 선언 "끝까지 함께 못해 유감"
2019년 02월 11일 18:09:57 김주연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주연 기자) 

   

▲ 한국당 5.18 발언과 관련하여 1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논의한 대책을 말하고 있다.ⓒ뉴시스

여야4당, “5·18 망언 한국당 의원 출당·제명” 촉구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모독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여야4당은 세 의원의 출당·제명을 요구하며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 의원직 제명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 사무총장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망동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출당 등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발표자의 천인공노할 망언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한 발언이라 믿기 어려웠다”며 “민주당은 5·18의 역사적 사실과 숭고한 희생을 모독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30년 전에 국회 광주진상조사특위와 청문회를 통해 역사적 사실로 밝혀졌고 그 결과에 따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까지 내란·군사 반란죄로 구속돼 처벌받았다”며 “1997년부터는 5·18민주화운동을 법정기념일로 정해 그 정신을 기려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도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5·18민주화운동을 모독해 온 지만원 씨를 국회의 공식 행사장에 불러서 발표자로 세우고 그에 동조했다”며 “한국당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인 이들이 역사를 폄훼한 것은 국회와 국민 차원에서 그대로 둘 수 없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윤리위 제소를 토의해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이 5·18과 관련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인 것”이라며 “한국당이 적당한 해명 속에 이를 그대로 넘기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세는 한국당의 역사 인식, 보수 세력의 위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5·18광주항쟁 모독을 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해 징계에 착수하고 출당시키며 야당이 추진하는 의원 제명절차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 지도부가 뜨뜻미지근하게 개인 입장만 내놓고 있는 것은 광주항쟁에 대한 모독에 동참하는 것이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 의원의 행동이 ‘5·18희생자에게 아픔을 줬다면 유감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지만 정치권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발언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인식은 어떤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망발”이라면서 “세 의원의 발언과 행태가 이처럼 큰 사태를 빚었다면 그에 대해 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은 10일 국회에서 긴급최고위를 열고 망언 당사자들에 대한 국회윤리위 제소와 더불어 ‘자유한국당 5·18망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조치 등을 하기로 의결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5·18망언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이자 유공자인 최경환 의원이 당사자로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모욕죄 등 법적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구속기소...47개 혐의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겼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기는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앞서 두 차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가 추가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사실이 담겼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공무상비밀누설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 직무유기 △ 위계공무집행방해 △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 전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옛 사법부 수뇌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형사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해외파견 등 역점 사업에 청와대와 외교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봤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 명단을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실행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0여명 가운데 나머지는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달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재판거래' 상대방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 측 인사, 자신이나 지인의 민·형사 재판을 두고 법원행정처에 청탁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경우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검토를 거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홍준표 전대 불출마 선언 "끝까지 함께 못해 유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11일 2·27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당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이번 전당대회는 모든 후보자가 정정당당하게 상호 검증을 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여 우리 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내 나라 살리는 길을 묵묵히 가겠다”면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또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탄핵의 정당성 여부를 역사에 맡기고 새롭게 시작하지 않은 채 탄핵 뒤치다꺼리 정당으로 계속 머문다면 이 당의 미래는 없다"면서 "그래서 저는 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넘어서는 신보수주의 정당을 주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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