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인터뷰] 심재철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보수 정립해야”
[풀인터뷰] 심재철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보수 정립해야”
  • 김주연 기자
  • 승인 2019.02.15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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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의원 “계파, 지역 등 파벌에 의해 스스로 붕괴되는 일 없어야”“합리적이고 개방적인 보수만이 살 길”“청년세대를 위한 정책 발굴했는지 반성해야”“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재정 악화시킬 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주연 기자)

▲ 심재철 의원은 계파, 지역 등 파벌싸움을 끊어내고, 시대정신에 맞는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시사오늘

불출마(不出馬).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총선승리를 이루고 정권 탈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며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심재철 의원이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는 높이 치켜들었던 깃발을 내려놓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여행은 그 자체로 보상’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불출마 입장문에서 “그간 전국의 당원 동지들을 만나며 당과 자유민주 우파의 살길을 고민하고 머리를 맞댄 시간은 제 정치인생에서 찬란한 느낌표가 되고 격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 동안 심 의원이 고민한 ‘자유민주 우파의 살 길’이란 무엇일까. <시사오늘>은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지난 7일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심 의원을 만났다.

“계파 싸움에 매몰됐던 것이 보수 위기 원인”

-한국당 지지율이 20% 중반에 갇혀있다. 보수정당 위기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나.
“지난 한자리 수 지지율에 비하면 괄목상대한 노력의 결과를 얻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 멀었다. 그동안 계파싸움과 정치적 이익에 편향돼 보수층을 대변하지 못했던 실책이 있었기에 국민들, 특히 보수진영으로부터 불신을 받았다. 그것이 지금의 위기를 초래했고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로 나타났다.”

-한국당이 지난 3년동안 반성과 성찰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나.
“잘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다. 작년에 대선 패배한 뒤에 새로운 얼굴이 나와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 계속 같은 인물이 비슷한 메시지만 반복했다. 그러다보니 급기야 비대위 체제로까지 가고 전당대회도 새로 하게 된 것이다.”

-보수대통합 목소리도 나오는데.
“통합은 종국에는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원내 보수지향적인 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바른미래당과 최우선은 통합, 통합이 어려우면 중간지대인 연대로라도 가야 한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재야에 있는 범보수 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보수가치의 재정립과 대여 투쟁의 파트너 관계를 공고히 다져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의 보수는 지금까지 취급받아왔던 꼴통보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그리고 배려할 줄 아는 보수로서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보수의 재정립이 수반되어야 한다.”

-바른미래당에는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이 혼재돼 있다.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해야 하나.
“민주당 출신, 국민의당 출신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결성한 바른정당이 혼재되어 있는 정당으로 상당히 이념적으로 혼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근 정치현안 및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논리와 방식이 자유한국당의 가치와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로서 언제든지 융복합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태생적 이념, 과거의 행적 등으로 인해 자로 재듯이 내편, 네편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본다. 당 대 당 통합논의를 이뤄간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 심재철 의원은 보수정당이 그동안 청년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발굴해왔는지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시사오늘

-한국당은 젊은 세대의 지지기반이 약한 정당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청년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기성세대와 달리 청년세대들은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방적인 전달방식에서 벗어나 서로 의견이 교환되는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하다. 유튜브와 SNS 등 새로운 매체를 적극 활용해야 하고 이에 대한 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에게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보수정당이 그동안 청년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발굴해왔는지 반성이 필요하다. 청년층에게 가장 필요한 일자리 사업뿐만이 아니라 양성평등 제도 발굴, 청년복지, 결혼과 육아를 위한 지원책도 적극 보완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와해된 보수층을 모아 대통합을 이뤄야할 때가 되었다. 이제 더 이상 계파, 지역 등 파벌에 의해 스스로 붕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무너진 보수의 가치를 되살리고 흩어진 보수진영을 통합해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정당의 목표는 정권창출이기 때문에 보수층의 결집을 이뤄내고 당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면 다음 총선과 대선 모두 해 볼만 한 승부라고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들어섰다. 평가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기치 아래 촛불 정신을 이어가겠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출범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 정부의 국정운영을 보면 실업률이 더 높아지고, 자영업자는 도산하고 국제경제와는 반대로 한국경제 성장률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구호정책만 하는 느낌이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을 위한 정책, 국가경제를 위한 정책에 전념해야 한다.”

-최근 불거진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은 어떻게 봤나.
“손혜원 의원 의혹의 핵심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보면 손혜원 의원은 다수의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인해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일이라고 생각한다. 법적인 문제는 그렇다 쳐도 국회의원이라면 아무리 목포지역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대의명분이 있어도 그 땅을 사지 말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손혜원 의원의 투기의혹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이용한 사익 추구가 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이익충돌금지 위반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현재 그와 같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에 앞서 손혜원 의원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에게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국회차원에서 함께 국정조사 등을 통해 낱낱이 그 실상을 밝힌 뒤에 제재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지사 측에서는 성창호 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관이 ‘특수관계’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보나.
“성창호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다. 판사의 양심을 통한 선고를 누구와 친했다는 식으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실장 등 구여권 인사들에 대한 유죄평결 때 자유한국당은 누구와 친했다는 식으로 사법부의 권위를 깎아내린 적이 없다. 본인이 죄가 없다면 대중에 대한 호소로 여론몰이를 하기보다는 항소심에서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는데 주력해야한다.”

▲ 심재철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재정만 악화시킬 뿐이라고 설명했다.ⓒ시사오늘

-기재위 소속으로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소득을 늘여서 소비를 진작하고 이를 통해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은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한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다. 성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득과 소비가 진작되어야 하는데, 소비를 통해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경제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경제이론이다. 결국 막대한 국가예산 지원과 무리한 최저임금 상승은 국가재정만 악화시킨다.”

-최근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 명목으로 예타면제사업을 선정했다. 지역균형발전이냐 선심성공약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서 경제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총선을 불과 1년 2개월 앞두고 23개 사업에 걸쳐 24조 1천억 원의 국가예산을 들여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결국 사업부실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국민세금이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경제성과와 관련 없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쓰인다면 그 폐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역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면 지역균형발전 평가의 비율과 방식을 개선해 접근했어야 한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귀담아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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