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靑, 트럼프 방위비 인상 발언에 “매년 인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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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靑, 트럼프 방위비 인상 발언에 “매년 인상 아니다”
  • 김주연 기자
  • 승인 2019.02.13 2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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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시군구청장 152명 “김경수 불구속 재판 요청”
한국당, 5·18 모독 의원 징계 내일 추가 논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주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경수 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고 있다.ⓒ뉴시스

청와대는 지난 10일 한미가 협정한 방위비 분담금이 매년 인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한을 1년으로 했다”며 “양쪽의 서면 합의로 1년을 연장하도록 돼 있다. 1+1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 10일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했다. 협상 결과 우리 정부는 올해 1조389억 원을 부담하게 돼 분담금을 지난 협정의 9602억 원보다 약 8.2% 증액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협정의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당장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 관료회의에서 “한국은 어제 5억 달러(약 5천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이 검토하고 합의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며 “이 문제를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르면 상반기 중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위한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 시군구청장 152명 “김경수 불구속 재판 요청”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에 김경수 경남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공식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52명을 대표해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인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남부내륙철도사업, 부산항 신항 메가포트 구축 및 배후단지 조성 사업 등은 모두 도지사의 열정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며 “중차대한 시기에 도지사의 부재는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렵다는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이어 “350만 경남도민들의 경제와 삶도 다시 불투명해질 수 있다”며 “부디 사법부가 도민을 위해 특단의 용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근 2년 새 경남도는 두 차례 도정 공백을 겪었다”며 “사법부의 선처가 도민에게 희망을 줄 기회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국당, 5·18 모독 의원 징계 내일 추가 논의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13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등 5·18 광주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3인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내린 채 14일 오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명에 대한 징계 수위에 이견이 있어 윤리위가 결정을 못 내렸다”며 “내일 아침 7시30분께 회의를 다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또 “내일 9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전에 윤리위 결정이 통보되면 비대위에서 의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 윤리위의 결정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징계 여부에 따라 2·27 전당대회 출마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귀담아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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