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탄핵법관 명단 공개...권순일 대법관 등 총 10명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주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 564만 명으로,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여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천682만 명 중 25%가 자영업·소상공인 종사자”라며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며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 공간과 쇼핑, 지역 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 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업을 보호하겠다”며 “올해 근로장려금을 3조8천억원으로 확대했고 자영업자 115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도 도입하겠다”라고도 말했다.
한국당, ‘이종명 제명, 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
자유한국당은 14일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앙윤리위는 이들 의원들의 발언이 5·18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보고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 징계유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열흘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당은 재심 청구가 없는 경우 의총을 열어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한국당의 경우 76명)의 찬성으로 제명을 확정한다.
윤리위는 또 2·27 전당대회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에 따라 전대 이후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2·2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의당, 탄핵법관 명단 공개...권순일 대법관 등 총 10명
정의당이 14일 탄핵 법관 명단을 공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해 총 10명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의 이름이 탄핵 명단에 올랐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10명의 법관을 추렸다”며 명단을 발표했다.
정의당의 탄핵 법관 명단에는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서울고법 이규진 △서울고법 이민걸 △서울고법 임성근 △마산지원 김민수 △창원지법 박상언 △울산지법 정다주 △통영지원 시진국 △대전지법 방창현 △서울남부지원 문성호 판사가 포함됐다.
윤 원내대표는 현직 대법관이자 선관위원장인 권 대법관을 포함한 것에 대해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며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순일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며 의지”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권 대법관의 혐의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 파견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시도 등을 언급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도 하루속히 입장을 확정하고 보다 확고한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나서길 바란다”며 “바른미래당도 국민의 사법정의실현의지를 믿고 법관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법관 탄핵소추가 이뤄지려면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2시간 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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