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열리기 어려운 상황…‘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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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열리기 어려운 상황…‘셋’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9.02.17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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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태우 특검·손혜원 국조 '받기 어렵다'
한국당, 5·18 망언파문에 진땀…"전대부터"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선거제 개편 반드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지난 7일 열렸던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왼쪽부터)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뉴시스

국회가 공전 중인 가운데, 2월 임시국회도 열리기 어려워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지도부가 방미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했지만, 여전히 정국은 안갯속이다.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마음은 같지만 각 당의 입장이 타협을 보기 어려워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주장인 '김태우 특검''손혜원 국조''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의원 임명철회'등을 받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법안을 처리하려면 특검과 청문회, 국정조사 등 야당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조해주 상임위원의 거취 등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 연관이 깊은 사건들이다. 여당이 정국정상화를 위해 받기엔 후폭풍이 클 공산이 높다. 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도, 손 의원이 탈당까지 한 상황에서 '꼬리자르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17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전형적인 정치공세라는 말 밖에 할 수 없다.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주면 또 다른 꼬투리를 잡을 것이 뻔하다"면서 "국회정상화는 정말 절실하지만 야당한테 휘둘려가면서 (2월 임시국회를)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론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파문에 대한 후폭풍이다. 야4당의 강력한 요구에도 한국당은 이종명 의원만 우선 제명키로 했다. 이에 광주에선 지난 16일 금남로에서 망언 규탄 궐기대회가 열리는 등 호남 민심이 분노한 상황이다. 민주당과 평화당,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의원들은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평화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17일 기자에게 "한국당이 저대로인(이종명 의원만 제명) 상황에서, 만약 타협을 보고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평화당은 보이콧"이라며 "민생법안도, 선거제 개편도 꼭 해야하지만 한국당의 적절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일각에서도 전당대회부터 치러야 당의 입장이 분명해진다는 의견도 있다. 같은 날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치러지기로 했으니, 새로운 체제에서 논의해야 나중에도 말이 안 나온다"면서 "임시국회도 아예 3월에 제대로 여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강하게 주장 중인 선거제 개편 문제도 2월 임시국회의 변수다. 앞서 '2월엔 꼭 처리하겠다'면서 1월에서 넘어온 사안이지만, 여전히 여야가 제대로 된 접점을 찾지는 못한 상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하게 주장중인 야3당에 비해, 여권은 비교적 소극적이고 한국당은 애초에 반대에 가까운 침묵 중이다.

야권의 한 당직자는 같은 날 기자와 통화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선거제 개편을 처리하기 싫은 거대 정당 둘이 어물쩍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이르면 내일인 18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일각선 여기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실의 한 당직자는 17일 기자와 만나 "솔직히 어려워보이지만 정치는 원래 갑자기 새로운 국면을 맞기도 한다. 내일(원내대표 회동 등에서) 물꼬가 터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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