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주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과 관련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며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라며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민주 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1997년부터 5·18이 민주화운동 국가 기념일이 됐고 이후 모든 역대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 민주화운동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라며 "한편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화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곧 3·1운동 100주년"이라며 "국민이 성취한 국민 주권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종석·백원우 등 민주당 복당 신청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남요원 전 청와대 문화비서관,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 4명이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임 전 비서실장과 남 전 비서관, 권 전 춘추관장은 각각 서울시당에, 백 전 비서관은 경기도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으로 복귀한다”며 “한반도 평화,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민주당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 당원으로서 최선의 힘을 더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남 전 비서관은 “국민들께 지켜야 할 약속과 가야 할 길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실천해가겠다”고 밝혔고, 권 전 춘추관장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정치를 민주당에서 배우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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