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쑥 커가는 P2P금융업, 법제화 요구 목소리 ´증폭´
쑥쑥 커가는 P2P금융업, 법제화 요구 목소리 ´증폭´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9.02.20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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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업체 중심 괄목할만한 성장 불구 국회 입법화 진척 ‘답보’ 상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P2P금융업계가 근래 들어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는 업계의 시선은 오매불망 국회를 향하고 있다. 그들의 최대 화두인 법제화 관련해 국회가 교착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다. 온라인을 통해 모든 대출과정을 자동화해 지점운용비용, 인건비, 대출영업비용 등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최소하해 대출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보다 높은 수익을 각각 제공하는 것을 지향한다.

19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회원사 46곳의 누적 대출액은 3조 2864억 여 원을 기록했다. 전달 대비 협회 소속 업체 6곳이 이탈했지만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유지했다. 그 덕에 누적대출액은 오히려 한 달 사이 33.5% 늘어났다.

특히 P2P업계 1위 업체인 테라펀딩과 3위 업체인 피플펀드 등이 카카오페이와 삼성페이, 토스 등 플랫폼 등을 발판삼아 저변을 넓혀가면서 업계 전반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테라펀딩은 누적대출액이 전월 대비 6.22% 증가한 6039억 원을, 피플펀드가 전월 대비 7.22% 증가한 3581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국내 P2P 대출시장은 지난 2016년 누적 대출액 6000억 원에서 2018년 4조 8000억 원으로 불과 2년 새 8배나 급속도로 성장했다. 때문에 조속한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지난 11일 금융당국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해 정부 입법안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바 있다. 또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합해 정부 차원 대안 마련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P2P금융은 전통적 금융에 비해 아직은 작은 규모이지만 금융시장에 주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며 ”무엇보다도 모든 대출과 투자가 금융기관 없이 연결되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금융거래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는데 이는 차입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투자자에게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금융연구원 중소서민금융연구실 소속 이규복 연구원은 “현재 P2P 금융이 크게 성장하는 가운데 사기, 횡령이나 파산 등의 문제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바 있고, 지난해 금융감독원 실태평가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대두됐다”며 “이용자들은 법적 체계 미비로 일반적인 금융업권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지만 정작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미 1월 임시국회가 지난 17일 자로 문을 닫았고 2월 임시국회 개최여부도 아직 불투명하다.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은 “금융 소비자들의 편익제공 측면과 관련된 주요 금융법안들이 계류 중”이라며 “국회가 하루빨시 정상화돼 이른 시일 내에 처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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